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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적 신용' 시스템, 정치적 악용 우려 커"

송고시간2019-02-08 11:36

빅데이터로 '행동 점수' 매겨 고득점자에 혜택, 저득점자는 불이익

당국에 문제 제기하면 '감점'…전문가들 "법치주의 확립이 우선"

중국의 사회적 신용 시스템을 보도한 SCMP 기사
중국의 사회적 신용 시스템을 보도한 SCMP 기사

SCMP 캡처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모든 시민의 등급을 매기는 중국의 '사회적 신용(social credit)'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일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신용 시스템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실시되는 사회적 신용 시스템에 따르면 모든 시민에게는 일단 1천 포인트의 점수가 부여된다.

이후 자원봉사, 헌혈, 위조문서 신고, 투자 유치 등의 '선행'을 한 사람에게는 가점이 주어지며, 교통법규 위반, 탈세, 산아제한 미준수, 계약 위반 등의 '악행'을 한 사람에게는 감점이 부여된다.

점수를 쌓아서 사회적 신용등급이 'AAA'에 이르면 전기료 감면, 무료 건강검진, 은행 대출 우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점수가 깎여 'D'로 떨어지면 공공 부문 취업 제한, 정부 보조금 상실, 은행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특히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는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비행기나 고속철 탑승, 고급 호텔 숙박, 자녀 사립학교 입학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이러한 이유로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 사람은 1천700만 명, 고속철 탑승이 금지된 사람은 540만 명에 달한다.

중국의 사회적 신용 시스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중국 정부는 "보상과 처벌을 통해 사람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 전반의 신용도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 등은 "개인의 운명을 국가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전체주의적 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특히 일반인이 상급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상팡(上訪)' 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도입된 규정을 놓고 우려가 크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의 중요 행사장 인근에서 상팡을 하는 사람은 사회적 신용에서 감점을 받는다. 수도 베이징의 '민감한' 지역에서 상팡을 하거나, 온라인 상팡을 거듭하는 사람도 감점을 면치 못한다.

실제로 어머니의 치료와 관련된 의료 분쟁으로 온라인 상팡을 거듭한 가오 씨는 3주 만에 무려 950점을 감점당해 사회적 신용등급이 'D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회적 신용 시스템이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사만다 호프만 연구원은 "사회적 신용 시스템의 목적은 중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당의 정치적 통제를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진심으로 관심 있다면, 사회적 신용 시스템이 아닌 법치주의와 시민사회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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