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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민간자격증 남발에 늘어나는 피해 사례

송고시간2019/02/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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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자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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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취업에도, 입시에도 이른바 '스펙'이 중요한 시대.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이력서에 적어넣을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죠.

최근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71%가 "취업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이들이 가장 필요한 취업 사교육 형태로 꼽은 것이 바로 '자격증 준비'(37%)였습니다.(출처: 취업포털 인크루트)

자격은 변호사·의사처럼 국가가 부여하는 국가자격과, 법인·단체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나뉘는데요. 등록 민간자격 중 검정기준 등이 우수한 경우, 심의를 거쳐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됩니다.

최근 수년간 '스펙'을 중시하는 추세에 맞춰 민간자격의 종류와 수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민간자격 등록은 2012년 3천378개에서 2018년 12월 현재 약 3만3천개로 증가했습니다. (출처: 교육부)

문제는 민간자격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가 증가했다는 건데요. 2015년에서 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천572건으로 연평균 735건에 이릅니다.(출처: 교육부)

"자격시험 신청 바로 다음 날 취소를 요구했지만, 시험일이 열흘이나 남았는데 업체가 환불을 거부했다" 이 같은 일이 계속되자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달 교육부는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환급 기준 등을 규정한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마련, 발표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취업 성공', '미래 유망'….

화려한 표현과 취업 성공 후기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민간자격. 관련 정부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소비자의 꼼꼼한 사전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 김지원 작가 이한나 인턴기자(디자인)

kir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5 06: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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