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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미투…광주·전남 전·현직 단체장 줄줄이 법정행

송고시간2019-02-06 08:02

함평군수 등 현직 5명·전직 2명 재판 넘겨져…6명 강제추행 등 혐의 수사 중

6·13 지방선거 (PG)
6·13 지방선거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광주·전남 전·현직 단체장 13명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기 때문에 지방 정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현직 단체장은 5명, 전직 단체장은 2명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윤행 함평군수는 지난달 31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군수는 2015년 말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전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9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철도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서비스(ARS) 파일을 1만4천80명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은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종식 목포시장 역시 지난해 예비후보 등록 전 각종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구형받고 14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군수는 민주당 경선 전인 지난해 2월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절 인사장 9천204장을 지인과 지역 주민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본 주요 기소 근거(CG)
검찰이 본 주요 기소 근거(CG)

[연합뉴스TV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지난달 9일 첫 재판 후 13일 다음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모(49)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송금하고 김씨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마을 주민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민주당 경선 전 부적절하게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전 강진군수는 지난달 29일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아 피선거권을 보장받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의 경우 6·13 지방선거 전 항구 매표소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이 입증된 명함 배포 행위가 35건에 불과하다며 불기소 처분해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발인이 검찰의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해 만약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민선 7기 현직 단체장 6명이 선거법과 관련해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미투 입법 (CG)
정치권 미투 입법 (CG)

[연합뉴스TV 제공]

선거법 외에 정치자금법·변호사법·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전·현직 단체장도 6명이나 있다.

고길호 전 신안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전후로 지인이나 업자들에게 토지와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로 기소돼 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2017년 11월 여성 주민들과 회식 자리에서 주민 한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안병호 전 함평군수는 군수 재직 중 민원인·여직원 등 5명을 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 등)로 각각 기소됐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경선 후보 시절 취업알선비용 성격의 정치자금을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돼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임 구청장은 "선거사무실로 돈뭉치를 싸 들고 와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알려주고 돌려보냈으며 이후 청탁을 하기에 모두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허석 순천시장 역시 과거 지역신문 대표로 일하며 발전기금 5억7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고발당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로비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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