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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풀어냈지만…광주시 다른 대형사업 어쩌나

송고시간2019-02-06 10:10

어등산 관광단지·민간공원 특례사업·군 공항 이전 표류

'광주형 일자리' 협약서 서명
'광주형 일자리' 협약서 서명

(광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왼쪽)과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가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2019.1.31 hkmpooh@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현대자동차와의 투자 협약 체결로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풀어내면서 광주시의 다른 대형사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현대차와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시는 2021년 하반기 완성차 공장 가동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대차와의 협약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정부로부터 사업 타당성을 심사받을 예정이다.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투자자 모집에도 곧바로 나선다.

완성차 공장이 들어설 빛 그린 산단에 행복·임대 주택, 노사 동반성장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등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민간공원 특례사업, 군 공항 이전 등 다른 대형사업은 특혜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13년 만에 재개하려던 어등산 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인 호반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다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호반 측은 공공성이 강화돼 사업성이 낮고 레지던스 호텔 건립 계획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던 시의 계획도 제동이 걸렸다.

시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다시 진행할지, 기존 방침에서 물러서 재협상을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2020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부당한 행정행위가 드러나는 등 각종 논란과 잡음에 휩싸여 표류하고 있다.

우선협상 대상자 평가 점수를 잘못 적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평가를 통해 2단계 사업 6개 지구 가운데 중앙공원 1·2지구의 사업자를 바꾸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 1지구는 기존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스스로 반납하면서 ㈜한양으로, 중앙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바뀌었다.

금호산업은 재선정 절차를 문제 삼으며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다.

환경단체도 이를 문제 삼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도시공사가 스스로 협상 지위를 반납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여전하다.

시는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위법 행위가 드러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은 데다 탈락업체의 소송까지 예고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이전 예정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로 군 공항 이전도 표류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전 후보지로 추천된 전남 영암·무안·신안·해남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환경 영향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전이 시급한 시는 해당 주민들을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하려는 계획이지만, 역효과를 우려한 국방부가 난색을 보이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별다른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거세 이전 문제는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대차 투자를 끌어내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풀어낸 만큼 다른 현안 사업도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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