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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천정배 서면질의에 "내란죄 확정시 안장 안 돼" 답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가보훈처가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는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씨가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천정배 의원실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국립묘지법 적용에 관한 질의였고, 그동안 늘 보여왔던 보훈처의 입장"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지, 장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012년 6월에도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 대통령 묘역으로 가는 길
국립묘지, 대통령 묘역으로 가는 길(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전직 대통령 묘역으로 향하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데 대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2019.1.7 hihong@yna.co.kr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4 08: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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