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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초엔 혁신성장 방점"…소득주도성장 수정론엔 선 그어

송고시간2019-01-20 18:37

경제정책 '3축 균형' 거듭 강조…김수현 "정책전환 전혀 없다"

혁신성장 집중 배경엔 "경제활력 중요 시기"…반도체·바이오·섬유 혁신전략 예고

"이후 공정경제 챙길 것" 언급도…'혁신적 포용국가' 장기비전 연말 선보일듯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보여준 혁신성장 행보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는 경제활력 제고가 절실한 시점임을 고려한 것일 뿐, 이른바 경제정책의 '3축' 중 나머지 두 개인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결국 시기나 상황에 따라 3축 가운데 한 정책에 무게가 쏠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공정경제 기반 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3축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수현 정책실장, '경제활력'
김수현 정책실장, '경제활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0 scoop@yna.co.kr

청와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와 관련해 이같은 해설을 내놨다.

김 실장은 "최근 왜 소득주도성장 얘기를 하지 않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얘기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경제정책에 전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듣는다"며 "그러나 저는 전환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큰 틀 가운데 문 대통령의 마음속이나 머릿속에서 지워진 꼭지는 없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는 속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셈이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보완대책을 위해 노력했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연착륙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대응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다만 앞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개편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다. 이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혁신성장에 쏠리는 것은 분배보다는 투자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도 나왔으나, 김 실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수현 정책실장, '경제활력'
김수현 정책실장, '경제활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0 scoop@yna.co.kr

최근 문 대통령의 일정이 혁신성장에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며, 지금은 경제 활력을 강조할 때다. 국민들께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이 묻어나는 대목으로, 김 실장은 "1월, 혹은 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구체적인 혁신성장 정책 추진 계획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작년부터 자동차·조선 등에 관해 얘기가 많았다면, 다음 단계로 반도체·바이오·섬유 등에 대한 혁신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되는 대로 발표를 하고 (전략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일을 언급하며 "제가 (서 회장에게) 바이오 산업 현장에 한번 가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조만간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혁신성장에만 매달리지는 않겠다는 방침도 동시에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도 좀 더 챙길 것이며, 나아가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작동하느냐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제정책의 균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3축의 경제전략이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며 "문재인 정부 내에 혁신적 포용국가를 어떻게 달성할지 머지않은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의 '비전 2030'처럼 재정전략까지 포함한 장기적 포용국가 비전은 연말 정도에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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