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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검찰수사로 진상규명 공 넘어가는 '손혜원 의혹'

송고시간2019-01-20 15:05

(서울=연합뉴스) 친인척과 지인 등의 목포 '문화재 거리' 건물 무더기 매입으로 투기 논란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일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의혹을 해소한 뒤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의혹을 처음 보도한 SBS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서 의혹이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원직도 내려놓을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손 의원의 탈당을 만류했다고 하는데, 당사자의 결단에 따른 탈당 선언이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엄정한 사실 규명을 위한 첫걸음이 돼야 할 것이다.

손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은 의혹들과 관련해 자신의 결백을 말하는 정치적 주장의 장이었지, 사실을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장이 되지는 못했다. 지인과 친인척을 통한 목포 건물 매입이 투기와는 무관하며, 목포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구도심을 재생하기 위한 '목포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공직자로서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손 의원이 주장하는 선의와는 별개로 과정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없지 않다. 의혹을 제기한 해당 언론사들에 대해 고소 방침을 밝혔으니, 결국 검찰 수사로 의혹의 실체가 규명돼야 한다.

손 의원과 측근들의 행위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은 차명구매를 통한 투기 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문화재 지정 권한을 가진 문화재청을 소관 상임위로 하는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지정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건물들을 가족과 측근을 통원해 사들여 개발이익을 취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 나아가 해당 매입 건물들이 문화재 지구에 포함되도록 하거나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는 데 문체위 여당 간사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 등이다. 정황상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만한 지점이지만, 손 의원은 한사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투명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손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가장 의구심을 가지는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규명할 의혹과는 별개로 공직자로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차제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책과 예산의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문화재 보호 활동을 펼치려 한다면 관련 정책과 법률 제·개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인들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목포 문화재 사랑이라는 손 의원의 선의와 충정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을 곱씹어야 한다.

검찰은 물론이고 관계 당국도 실체적 진실이 하루빨리 규명되도록 밝힐 부분이 있으면 밝혀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나 등록 문화재 지정 권한을 갖는 문화재청, 구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한 목포시 등도 의혹들에 대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이다. 근거 없는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이나 음모론 논쟁에 빠지는 것은 오히려 진실규명에 장애가 될 것이다. 손 의원이 탈당했다고 민주당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님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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