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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하려다 "특혜" 비판에 보류

송고시간2019-01-20 12:52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다가 특혜라는 비판이 일자 보류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되 급여를 60세 이전의 70% 수준으로 줄이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8일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공무원부터 정년을 늦추고 이런 분위기를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켜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과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 연장 계획이 알려지면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퇴직을 늦추는 만큼 신규 채용을 덜하게 돼 젊은층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제출 시기를 4월 통일지방선거와 여름의 참의원 선거 이후로 늦추자는 의견이 거셌고, 결국 정부가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법안 제출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참의원 선거를 중시하는 총리관저가 여론의 비판을 받을 위험을 되도록 피하기 위해 법안 제출을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타러 가는 일본 노인들
지하철 타러 가는 일본 노인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도쿄도(東京都) 나카노(中野)구에서 노인들이 23일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 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2018.9.23 choinal@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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