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디자인 등록요건 완화…특수 디자인 세부 심사기준 마련

송고시간2019-01-20 12:00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 중

[특허청 제공=연합뉴스]

[특허청 제공=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올해부터 디자인 등록요건이 완화되고 글자체와 식품과 같은 특수한 디자인에 대한 물품별 세부 심사기준이 신설된다.

특허청은 디자인업계의 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심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출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디자인 표현 방식 일부 요건을 완화했고, 까다로운 물품 명칭의 기재요건을 알기 쉽게 바꿔 출원인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그동안 디자인 심사기준에서 다루지 못했던 물품별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글자체·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서 다뤄야 할 특수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영어·일본어 외 다양한 언어의 글자체 도면 작성기준을 정비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장르(동적 글자체, 그림 글자체)의 글자체를 포섭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식품디자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시를 마련했으며 식품의 부속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식품디자인 창작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도 계속 업계와 교류하면서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보호 범위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자인심사기준 개정내용은 오는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리는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에서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yej@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