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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검찰,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공방 2라운드

이 "'팍팍 썼다'는 과거형 표현이 아닌 '시민 몫 환수'에 방점"
검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다. 팍팍 썼다'는 과거형으로 이해"
김포 선거유세 동영상 놓고 해석 차이…검찰 측 증인 2명 심문도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2차 공판이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렸다.

두 번째 재판 출석 이재명, 질문엔 '묵묵부답'
두 번째 재판 출석 이재명, 질문엔 '묵묵부답'(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도 지난 10일 첫 재판에 이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이 지사 측의 공방이 주를 이뤘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6·1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해 6월 11일 이 지사의 김포 유세현장 동영상을 14분간 상영한 뒤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동영상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선 뒤 대장지구 공영개발을 사인(결재)하고 온갖 청탁과 압력에 끝까지 버텨 자그마치 5천503억원을 한 푼도 안들이고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다. 1천억원으로 도로 등을 만들었고 2천700억원은 공원 조성에 제가 신나게, 팍팍 썼다. 1천800억원이 남아 시민 배당으로 계획했는데 임기가 끝나 못 썼다"고 발언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변호인은 "연설의 전반적인 취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처해 이 지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이고, 과거형 표현은 주목할 부분이 아니다"며 "'팍팍 썼다'가 잠깐 나왔는데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중요도로 받아들일지 대단히 의문이다. '시민의 몫으로'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김포 유세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부당하게 민간이 갖는 것 보다 시민·공공이 갖는 게 낫다는 것"이라며 "김포 시민의 입장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수익내역, 총액이 방점이라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심 있는 김포시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며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다'에 대해 유권자들은 성남시 이익으로 들어왔다고 과거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가 신나게 썼다'는 발언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쓴 것으로 이해하고 '1천800억원 남았다. 임기가 끝나 시민 배당을 못 했다'는 것은 수익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대장동 개발 담당 성남시 직원과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대표를 불러 심문을 벌였으며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공판이 진행된 성남지원 3호 법정 앞에는 이날도 취재진이 몰렸으나 이 지사는 지난 1차 공판과 달리 재판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3차 공판은 17일 열리며 검찰 측 증인 1명과 이 지사 측 증인 2명이 출석한다. 증인신문에서 앞서 이 지사 측은 PT 화면을 통해 성남시와 시행사 측의 협약서 체결 등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4 18: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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