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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자기혁신 나서는 교육부, 신뢰회복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교육부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라는 기구를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부총리가 단장을 맡아 주재하는 상시 점검 회의로 운영된다. '교육계 비리 컨트롤타워'라고 할 만하다.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대학 위주로 단발적인 교육 비리를 다루던 것을 이제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계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는 것이다. 중대 비리 사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감사팀'은 교육기관의 비리에 그치지 않고 교육 인사의 개인 비리도 들여다보며,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도 한다. 사립대학 및 법인에 국한됐던 퇴직 교육공무원의 취업 제한도 사립 초·중·고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분야별로 나뉘어 있었던 비리신고 센터도 가칭 '국민신고센터'로 통합해 운영한다.

그동안 숱한 학사 비리로 교육부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 것은 사실이다. 교육부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추진단 발족과 함께 발표된 교육부의 최근 감사결과는 여전히 부실출석, 부정입학, 학사관리 부실 등 각종 학사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주 동신대의 경우 이 학교에 편입한 김상돈 의왕시장은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졸업했다. 이 학교에 적을 둔 연예인,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점을 따고 학위를 취득했다.

부산경상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01명을 부정하게 입학시켰다. 전 과목 F 학점을 받은 92명을 제적처리 하지 않았고 이사회 회의록도 허위 작성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을 실거래가 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도 방치했으며, 여기서 발생한 막대한 재산세도 교비로 충당했다. 이번에 드러난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기관 경고, 입학·학점·학위 취소, 관련자 징계,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비 감액, 관련자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한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두 학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교육부의 관리 부실로 이러한 비리를 수년간 저지르고도 멀쩡하게 학교를 운영했다. 이제라도 교육부가 비리 척결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 조직이 없어서 교육 비리가 쌓여온 것은 아니다. 이제라도 교육 당국이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실천에 나서야 한다.

추진단이 출범했다고 해도 교육부의 전체 감사 인력이 증원되지 않았고, 교육부 조사가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먼저 정확하게 전면 조사를 해야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가차 없이 제재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는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이번에 학교 운영의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더는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 우려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4 15: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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