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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 기억] ④박명림 "北만큼 野대화 중시필요…비핵-북미수교 교환해야"

"남남갈등 풀려야 대북정책 지속성"…"보수, 시대착오적 유혹 떨쳐야"
"서독은 자기반성·현실주의"…"북핵 해소시 일대일 상호주의일 필요없어"
"북미간 협상서 남측이 중재자 아닌 당사자 역할해야"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및 김대중도서관장 [박명림 교수 측 제공]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및 김대중도서관장 [박명림 교수 측 제공]

[※ 편집자 주 = '비핵화'와 '평화'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의 외교적 흐름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통일'은 이제 현실적 주제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구촌으로 눈을 돌려 한반도 통일의 '유일한 참고사례'에 관심을 기울여볼 때입니다. 한반도에서 8천500여 ㎞ 떨어진 동서독 통일과 이후 통합 과정은 더 이상 '먼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통일에 다리를 놓은 동서독 교류ㆍ협력이 이뤄지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면 당시 서독 현실과 한국 간에 유사점을 상당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남갈등' 못지않게 '서서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서독에서도 경제적 지원과 인권 문제가 갈등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주년인 올해, 연합뉴스는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서서갈등'의 전개와 극복, 이 과정에서 민심의 흐름, 동서독 교류·협력의 일상화 과정을 살펴봅니다. 내부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동독과의 공존에 성공했던 '서독의 기억'을 꺼내봅니다. 이제 겨우 서로에게 겨눈 총부리를 거두려는 한반도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연합뉴스는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앞으로 1년간 새로운 자료 조사와 관점으로 취재, 7∼8개의 관련 주제로 독자 여러분께 찾아갈 예정입니다. '서서갈등의 전개 및 극복과정'을 주제로 한 첫 시리즈로 6개의 기사를 6일간 연재중입니다. 기획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이진 훔볼트대 정치문화학 박사가 협력했습니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야당과의 대화를 북한과의 대화 못지않게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및 김대중도서관장은 역대 진보·보수정권 시기를 아울러 진보와 보수 간의 상호존중을 통한 '남남갈등'의 극복을 대북정책의 주요 열쇠 중 하나로 꼽아왔다.

현 정부 들어 지난해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여정이 다시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의 강조점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박 교수는 "남남대화를 중시할 때 남남갈등도 해소되고, 5년 단임 정부를 넘는 정책 지속이 가능하다"면서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 더욱 강조했다.

보수진영에 대해선 "남북관계의 대결과 악화로 국내정치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시대착오적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틀을 만들어낼 한국보수의 지혜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박사 논문이자 책으로도 엮인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으로 수정주의 사관을 넘어 새 지평을 열은 박 교수는 2013년 독일 베를린자유대 초빙교수로 독일 통일의 주역들을 만나 동서독 관계사를 연구했다.

박 교수는 '서서갈등'의 전개와 극복과정을 통해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시사점을 찾기 위한 이번 기획의 첫 인터뷰 대상자다.

당시 서독의 격동기를 겪은 인물들로부터 '서독의 기억'을 듣기 전에 독일 통일을 연구한 한반도 문제의 권위자를 통해 8천500여 ㎞ 떨어진 반세기 전 독일과 현실의 한반도 간에 다리를 놓아본다.

동서독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상황의 차이 역시 비교하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행 및 비핵화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지혜도 구해봤다.

한반도 주변국 정상회담ㆍ외교전(PG)[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한반도 주변국 정상회담ㆍ외교전(PG)[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박 교수는 "독일은 두 독일의 '관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서서갈등을 내부 체제, 국제 차원의 대(對)동독 우위, 유럽 시민 관점의 접근, 동독의 호응과 변화를 통해 해소해나갔다"고 설명했다.

독일 통일에 대해선 "주변국 관계 개선과 대(對)동독정책의 일관성, 민주적 의식과 연합정치, 통일담론의 의식적 배제와 장기적 접촉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상당히 놀라운 전략적 사고와 거시적 지혜"라며 우리의 경우 진보와 보수 간의 협력을 출발점으로 삼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교류·협력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서독의 냉철한 현실주의를 언급하면서 "모든 정권이 북한만 만나면 꼭 통일에 대해 합의나 언급을 하는 관성이 있었는데,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력을 얻기가 정말 어렵고 실존적 삶이 고단한 젊은 평화세대의 지지를 얻기도 힘들다"며 "그냥 상호인정, 전쟁금지, 비핵화, 평화공존, 화해, 교류협력, 세계평화기여 정도만 확고하게 약속하고 꼭 실천하려 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북미 간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이번에야말로 적극적인 북미대화를 통해 반드시 북한을 국제사회의 행위자로 견인하고 적대관계 종식과 북미수교를 완성해야 한다"면서 "비핵화와 북미수교를 대교환한다면 북한과 미국, 남한과 북한, 한반도와 세계 모두가 평화를 위한 승자가 되는 '윈-윈-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남북관계 상황과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어도 '남남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대북 경제적 지원 여부와 '북한 주민 인권' 문제는 지난해 급반전한 한반도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갈등의 축이 되고 있는데.

▲ 논란의 근원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놓여있다. 첫째, 한국사회의 보수는 물론 국제사회가 볼 때, 일단 급박하고도 직접적인 북미 무력충돌위기는 벗어났지만, 북핵 문제 자체가 해소된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사태진척의 속도가 느리고 아직 완전한 비핵화의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둘째는 북한체제의 본질과 직결된다. 남북 및 북미대화의 진전에 맞춰 북한체제가 일정 정도 인권억압을 완화하고 체제의 개혁개방을 단행하였다면 위와 같은 논란은 종식되고 있을 것이다. 동서독 관계의 진전과 동독의 인권개선, 중국의 개혁개방과 국제사회 진입,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동서냉전 해체의 과정들은 대내 체제개혁과 대외 관계진전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들의 경로와 비교하면 오늘의 북한은 내부의 체제변화는 전혀 시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핵문제 해결 및 국제·남북 관계의 개선을 분리해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심지어 내부 유일절대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미-남북관계를 포함한 국제관계의 개선을 시도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남북관계 개선이나 제재완화는 결국 북한 비핵화의 또 한 번의 실패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강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대북지원을 자제하고, 또 워낙 국제제재가 강력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대북지원이 불가능해 아직 과거와 같은 '퍼주기' 담론이 분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북핵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다면 남북관계 교착으로 귀결되고, 그에 따른 논란 역시 증폭될 확률이 높다

--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론이 호의적이다. 대결적 구도보다는 평화정착 및 교류협력에 국민이 힘을 실어준다는 것인데.

▲ 맞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평화의 목표와 흐름을 결코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2016∼2017년의 급박했던 대결국면과 전쟁위기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대결국면과 전쟁위기를 비핵평화를 위한 대화국면으로 돌려놓은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아주 컸고,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만큼 비핵평화에 대한 국민적 소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평화의 파괴는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이 파괴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보수진영의 대응방식은 바뀌지 않은 것 같다.

▲ 한국보수가 냉전 시대의 이념보수, 공안보수, 반공보수에서 탈냉전 시대의 자유보수, 민주보수, 공존보수로 환골탈태하지 못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여전히 무언가 남북관계의 대결과 악화를 통해 국내정치의 이익을 취하려는 시대착오적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 정부들은 통일을 소리높여 주장하면서도 남북관계는 더욱 적대관계로 몰아가는 자기모순을 범했다. 이제 보수정당들은 과거와 같은 반북담론과 통일담론, 반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어색하고 자기충돌적인 결합이 아니라, 새로운 비핵평화 가치와 비핵평화 세대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앞장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 비핵평화와 국제협력-한미동맹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되 새로운 한반도 평화공존의 틀을 만들어낼 한국보수의 지혜가 절실하다. 장기적 과제인 북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한편으로는 한국보수의 자기전환 능력에 달려있다.

-- 정부·여당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야권을 설득하고 끌어안으려는 정치적 노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앞서 주도했던 노태우-김대중-노무현 정부들의 뚜렷한 공통점은 남북관계에서는 최대한 야당들과 협조하려 한 것이었다. 야당 최고지도자들에게 늘 사전 통보나 사후설명을 했던 노태우 시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초기에는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장관들은 모두 보수 출신으로 임명했거나(김대중 시기) 임명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노무현 시기)했을 만큼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대북정책을 추구하려 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야당과의 대화를 북한과의 대화 못지않게 중시할 필요가 있다. 간곡히 부탁드린다.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횟수의 수십 배에 달할 만큼 남남대화를 중시할 때, 대북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도 해소되고, 5년 단임 정부를 넘는 정책 지속이 가능하다. 요컨대 남남대화와 남남통합은 남북대화와 남북화해 성공의 지름길이자 전제조건이다. 이것은 세계의 숱한 사례들이 증명한다. 전자 없는 후자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북핵 문제, 남북관계는 상황 진전 여하에 따라 국가안보, 국가재정 및 국민 세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비준동의와, 이를 통한 역진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회에서의 타협과 합의가 필수적이다. 더욱이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남남합의를 통한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도약을 위해서는 다른 길은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북한과의 생사 투쟁을 통해 대한민국 수립을 주도한 보수 세력이 동의하지 않는 남북관계의 궁극적 해결도 어렵다는 점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 노태우-김대중-노무현이 항상 강조하고 추구했듯이 대한민국의 생사와 한반도 평화유지에서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는 합의된 공준(公準)이 필요하다.

-- 독일 분단 시절 서독이 1960년대 말 동방정책을 펼치고 1970년대 초 동구권 조약과 동독과의 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포함한 정상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반도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남북 간 분기점과 화해무드가 있었지만, 제자리로 돌아갔다,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분야별로 프로세스를 정해 꾸준히 이뤄진다면 지난해가 서독의 동방정책 추진 및 기본조약 체결 전후와 같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 2018∼2019년이 중대한 변곡점이 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서독과 남북한의 두 사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남북기본조약의 체결을 오래 주장해온 저로서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북핵 문제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낙관하기는 이르다.

우선 서독은 남한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1949년 분단 이후 지금까지의 서독은 모든 정부가 연립정부였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권력독점과 전면적인 전임 정부 정책부정과 단절이 없었고 연대와 정책 타협이 가능했다. 특히 빌리 브란트 정부 이래 헬무트 슈미트 정부를 거쳐 독일 통일 시점까지는 연립정부 차원의 정책 연속도 중요하였지만, 18년 동안이나 동독정책 주무 정당과 장관은 한 정당(자유민주당)의 한 사람(한스 디트리히 겐셔 외무장관)일 만큼 정책적 지속성과 일관성이 높았다. 제가 겐셔 장관 생존에 그와 인터뷰할 때 그는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제일 요인을 한마디로 '지속성'이라고 간단하게 말했다. 반면 우리는 항상 5년 단임 정권·5년 단임 정책으로 끝나고 말았다.

둘째는 상호성의 원칙이다. 일례로 정상회담의 경우만 해도 동서독은 각각의 지역에서 똑같이 세 번을 개최할 만큼 상호성의 원칙이 중요시됐다. 그러나 우리는 세 정부 모두 평양에서만 정상회담을 한 반면 서울에서는 아직 단 한 번도 하지를 못 했다. 제가 지속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을 강조하고, 서울에서 한국국민들에게 직접 육성으로 비핵화를 약속하라고 제안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북한은 이제는 정말로 1991∼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래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를 향해 누차 반복했던 비핵화 약속과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통일문제다. 동서독은 통일을 표면에 내세우지 않고 상호교류와 평화공존, 정보개방을 중시했다. 항상 유럽평화와 유럽통합의 가치와 기치 아래 독일 문제 및 동서독 문제를 접근했다. 교류협력이 자유로울 수 있었고, 또 결정적인 순간 주변국들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다. 독일 통일 역시 동독 주민들이 자유화와 민주화라는 보편적 요구를 하면서 비롯된 밑으로부터의 저항과 봉기가, 갑작스러운 장벽붕괴로 연결된 것이다. 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향한 서독의 오랜 준비야말로 동독 인민들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준 가장 철저한 통일준비이자 가장 체계적인 통일정책이었다.

그에 비교하면 우리는 분단과정의 대결과 미증유의 한국전쟁으로 인해 상호 적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늘을 찌를듯하면서도 전후 남과 북은 항상 통일을 전면에 내세웠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 놓고는 통일을 되뇌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또한 남한 역시 평화보다는 통일을 전면에 내세운 김영삼-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말할 필요도 없고, 통일보다는 평화를 강조한 노태우-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조차 북한만 만나면 꼭 무슨 통일에 대해 합의나 언급을 하는 관성이 있었는데, 이래서는 한반도 지형의 급변을 원치 않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력을 얻기가 정말 어렵다. 실존적 삶이 고단한 젊은 평화세대의 지지를 얻기도 힘들다. 그냥 상호인정, 전쟁금지, 비핵화, 평화공존, 화해, 교류협력, 세계평화기여 정도만 확고하게 약속하고 꼭 실천하려 해도 충분하다. 정책과 학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현실과 사실을 직시하는 현실성과 정직성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동서독과 달리 한반도는 결정적으로 북핵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양상이 다를 듯하다. 서독이 소련과의 문제를 먼저 풀고 동서독 간 협상이 시작됐는데, 한반도에선 북미 간 협상이 향후 남북관계 증진의 열쇠다. 서독은 경제적 문제를 바탕으로 소련을 압박해 성공했다. 북미 간 협상이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핵심적인 이야기다.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국제관계 전부를 관통한다. 우선 핵을 가진 북한의 통일주장과 남북관계 개선, 북한과의 통일 합의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국제사회가 얼마나 되겠는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와 세계평화 위협은 말할 필요도 없다. 북핵은 동서독과 남북한문제를 결정적으로 가르는 핵심 요소의 하나다. 우선 역사를 잠시 돌아볼 때 우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남북관계와 비핵평화를 동조화(同調化.coupling)하려 시도해왔으나, 그동안은 동조화는커녕 탈동조화(脫同調化.decoupling)를 넘어 아예 역동조화(逆同調化.counter-coupling)였다. 정말로 중요한 점이다.

첫째로 제1차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시기인 1988~1993년은 결국 1994년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와 영변 폭격위기를 포함한 제1차 북핵위기로 귀결됐다. 둘째로 제2차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시기인 1998~2007년 동안 북한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2006년 핵실험으로 응수했다. 분단 이후 두 번의 가장 좋은 남북관계 시기 동안 모두 핵문제가 악화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북핵 문제 악화의 귀책 사유를 미국에 돌렸고, 남한에 사과나 성찰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는 지금 2018년 이후 다시 제3차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2016~2017년 북핵 무력 완성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공 이후의, 남북관계 '개선·발전' 및 이후 핵문제 '악화·교착'이라는 이중 국면의 지속 상황임도 엄중히 깨달아야 한다.

이제는 남북관계는 '개선'과 '악화'라는 과거의 흑백논리, 진보·보수 사이의 잘못된 이분법을 넘어서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이 분리될 뿐만 아니라, 과거처럼 역진할 수도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넘어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개혁', '남북관계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북핵 문제 역시 남한은 당사자로서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재자 역할이 지속될수록 개선되는 남북관계와 정체·악화하는 북핵문제 사이에 괴리가 커질 것이다. 한반도 안보체제의 두 기축으로 1953년 정전협정체결과 1994년 기본협정 체결과정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당시 남한은 배제되고 북미가 기본 축이었다.

미국은 오직 북한하고만 지금까지 무려 두 세대를 넘어 적대관계가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을 계속 국제질서와 국제규범 체계의 밖에 두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평화의무를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미국은 이번에야말로 적극적인 북미대화를 통해 반드시 북한을 국제사회의 행위자로 견인하고 적대관계 종식과 북미수교를 완성해야 한다. 비핵화와 북미수교를 대교환한다면 북한과 미국, 남한과 북한, 한반도와 세계 모두가 평화를 위한 승자가 되는 '윈-윈-윈'이 될 것이다.

북미수교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한중·한소수교가 한꺼번에 집중됐던 1990~1992년의 절호의 시기를 포함해 이미 수 차례나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북한 역시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방미 초청을 거부해 북미수교의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이자 거의 마지막 기회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보유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두 요인으로 인해 상호교환이 가능해진, 이번에 다가온 '비핵 평화공존-북미수교-체제보장-경제발전-남북관계 혁신'이라는 일거 5득의 절체절명의 기회를 잃으면 안 된다.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 [dpa=연합뉴스]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 [dpa=연합뉴스]

-- 빌리 브란트 내각의 동방정책 추진과정에서 서서갈등이 상당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집권 사회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하고 브란트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까지 진행됐다. 당시 야당인 기독사회당은 헌법소원까지도 진행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비준하자 야당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하기도 하는 등 갈등 양상이 서독과 오버랩되는 측면이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요구에 야당은 반대하는 등 비준 문제가 한반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비준문제의 충돌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오래전에 서서갈등이나 남남갈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 우선, 상대가 있는 남북관계나 외교 문제가 헌법소원까지 가는 내부 대결은 막아야 한다. 또한 정책 연속을 위해 원칙적으로 비준절차는 필요하지만, 너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담긴 선언들에 대해서까지 꼭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2018년 연내 종전선언' 등처럼 이미 이행에 실패해 비준 자체가 의미를 상실한 부문도 존재한다. 그러나 사실 비준문제는, 사후 절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부의 국회 설명과 설득 노력이다. 또, 대외적으로는 일단 원칙적 합의만 해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국회비준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문제 일방처리로 인해 국내적, 국제적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남북관계의 어떠한 합의가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정말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꼭 보수와 진보 간 상호존중의 선례들을 배우길 바란다. 첫째는 남북관계에서 늘 야당 설득과 여야 대화를 추구한 노태우 정부 시기의 지혜다. 두 번째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여야합의로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사례다. 당시 여야합의로 제정한 이유도 바로 남북관계를 국내 정쟁으로부터 분리해 법률에 따라, 또 타협과 합의를 통해 접근하기 위해서였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북핵 문제 앞에서 여야가 비준문제를 떠나 공통준거와 접근방법에 합의할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트럼프 정부가 북미대화에 적극 나서고, 중러가 유엔 합의와 국제 제재체제에 동참하는 이 절호의 시기를 놓친다면 북핵문제 해결은 정말로 요원해질 것이다. 아니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 서독의 경우 당시 여론조사 자료를 찾아보니 국민은 신동방정책을 지지했고, 총선(1973년) 결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동방정책은 탄탄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 독일은 두 독일의 '관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서서갈등을 내부 체제, 국제 차원의 대동독 우위, 유럽시민의 관점의 접근, 동독의 호응과 변화를 통해 해소해나갔다. 상당히 놀라운 전략적 사고와 거시적 지혜가 아닐 수 없다.

신동방정책은 단순한 동서독 '관계 개선'에만 한정된 정책만은 아니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유럽 최강으로 떠오르고 있던 독일 경제가 뒷받침됐다. 서독의 확고한 민주주의와 사회정책을 통해 동독 인민들에게 대안체제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또한 동서독 '관계 개선' 못지않게 교류협력과 인권정책에서 보듯 동독 '개혁'의 확실한 씨앗을 차곡차곡 심었다. 우리는 동방정책이 동독 인민의 선택과 체제개혁의 뿌리를 심어놓은 측면을 보지 못했다.

나아가 모스크바를 돌아 들어가는 국제관계 전략도 중요했다. 훗날 기독민주당 정부조차 동방정책의 근본기조를 이어받은 점을 보더라도 이른바 독일정책, 또는 동독 정책에서 여야, 진보-보수 대결은 우리처럼 이리 구조적이지도 장구하지도 않았다. 동방정책은 소련을 포함한 주변국가와의 외교 및 국제관계를 포함했다. 그 점에서 우리는 크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는 지금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결코 대북정책에 유리한 구도가 아니다. 서독이 동방정책을 성공시켜 갈 때와는 정반대이다.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북핵문제 압박으로 인한 중·일·러의 대북제재체제 동참을 제외하면, 과연 우리가 다자안보기구도 없는 전무한 현실에서, 서독과 같은 독자적 대북정책 레버리지를,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 가질 수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체제 구축이 아니었다면 북핵은 상수, 즉 굳짜가 되어 남북관계를 훨씬 더 근본적으로 좌우했을 것이다.

베를린 장벽 구축 공사 [EPA=연합뉴스]
베를린 장벽 구축 공사 [EPA=연합뉴스]

-- 서독은 1982년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이 다시 정권을 잡은 이후 동방정책을 개선했다. 동방정책에 대한 반대파였던 프란츠 요제프 슈트라우스 바이에른 주 총리가 동독에 차관을 주선하기도 했고, 차관 제공 대가로 인권 문제에서 소득을 얻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 평화정착 및 교류·협력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까.

▲ 앞서 말했듯이 첫째, 서독의 경우 정책의 연속성과 연립·연합이 가능한 헌정제도 덕이 컸다. 두 번째로 동독 인권 및 지원 문제에 관한 한 정권 교체 이후에도 근본 인식과 정책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던 점도 중요했다. 즉 좌우 전체주의의 극복을 위한 기본적인 헌법정신, 이른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와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확고했다. 따라서 전체주의 국가인 동독 체제의 개방과 변화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진보-보수처럼 극단적인 정반대의 인식을 드러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우리의 진보와 보수는, 전자는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에 강렬한 반면 전체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은 허약하다. 반면 후자는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은 강력하나 제국주의 문제의식은 약하다. 둘 다 아직도 21세기의 이념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독일문제가 유럽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역사에 비춰 다시는 유럽평화 파괴의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독일인들의 깊은 자성과 성찰이었다. 이것이 세 번째 조건이다. 여기에는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없었다. 일체의 민족주의와 민족적 접근은 배제됐다. 대신 그 자리에는 냉정한 현실주의와 이성, 그리고 자기반성이 들어섰다.

한반도의 경우 참혹한 전쟁을 통해 두 한국인들 스스로와 세계에 실로 어마어마한 살상과 파괴를 초래했는데 한국민족, 특히 북한 지도자들에게 과연 그러한 반성과 성찰이 있었는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전쟁을 공부하며 우리 문제로 인해 무고하게 죽어간 세계의 그 숱한 젊은 생명에 대한 미안함을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우리로 인해 죽어간 20세기 세계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 서독에서는 대(對)동독 지원에 대한 편익으로 서베를린 안정 및 동독 방문 기회 확대, 동독 시민의 인권 신장 등의 편익이 부각됐고 동독 측도 서독이 체면을 세워주는 가운데 양보를 했다. 대북 교류·협력의 본격화 시 남측의 '편익'이 부각되어야 할 것 같은데. 남북 철도 연결에 따른 경제적 편익 및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의 편익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 그 문제에 관한 한 핵과 군사적 위협이 없었던 동서독 관계와 현재의 남북관계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남한으로부터는 경제이익을 취하고 미국으로부터는 체제보장을 제공받는 분리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특히 핵보유를 '상수화', '굳짜화'하려는 전략으로는 어떠한 실질적인 이익도 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의 고립화와 빈궁화는 더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보수가 아니더라도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대북 양보를 동의할 한국 국민도 국제사회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의 대북 경험을 통해 한국과 국제사회를 교육시킨 것은 바로 북한이다.

게다가 아직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은 관계진전 여하에 따라 세금부담을 가중하는 가난한 이웃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일자리가 부족한 젊은 세대들에게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하고 군사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한다면 대북 교류협력을 마다할 국민은 없다. 편익은 상호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일대일 상호주의일 필요는 없다. 북핵 위기가 궁극적으로 해소돼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가 제거된다면 우리로서는 그 자체로서 커다란 편익이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DMZ의 평화적 이용도 더욱 크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김영철 '김정은 친서' 지참…트럼프 면담 (CG) [연합뉴스TV 제공]
"김영철 '김정은 친서' 지참…트럼프 면담 (CG) [연합뉴스TV 제공]

-- 동서독은 점진적인 접촉을 통한 정상화의 단계를 밟아가다가 상당한 교류협력이 이뤄졌고 군사적 위협을 거의 느끼지 못한 가운데 관계 고착의 일상화 단계까지 이르렀다가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이했다. 20년에 걸친 과정이었다. 그만큼 지난했고 인내심이 필요했다.

▲ 독일의 통일은 한마디로 인내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혜의 결과이기도 하다. 통일정책과 담론의 의식적인 배제와 장기적인 접근과 접촉, 주변국들 특히 미국 소련은 물론 경쟁국인 프랑스와 영국에 대한 관계 개선과 집중적인 설득 노력, 동독체제 변화를 향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 그리고 결과적인 통일 준비정책으로서의 서독의 민주주의와 연합정치, 복지강화 등이 어우러진 하나의 종합예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독주민들로 하여금 미래에 자신들도 참여와 혜택이 가능하다고 인식시켜준 연합정치와 복지정책은 최장의 통일전략이자 정책이었던 것이다. 우리 정부와 사회도 제발 좁은 의미의 남북관계 시야와 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독일로부터 배우려면 우리 사회는 우선 독일 통일에 대한 관성적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과거에 일부 주사파와 친북 담론들은 사회주의 붕괴와 냉전 해체를 맞아 북한 보호 또는 통일 저지를 위해 독일 통일을 반복해 흡수통일 담론으로 왜곡한 바 있다. 흡수통일은 결과로서 지극히 일부 측면일 뿐이다. 여러 국제회의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동독 민주화와 통일을 주도한 동독주민과 독일 통일 자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도 여러 번 보았다. 독일의 통일은 민주통일이자 평화통일이고 점진적인 통일이었다. 전례가 드문 평화적 민주변혁이자 체제 격변이었다. 또 동독주민이 주도한 아래로부터의 통일이었다. 게다가 서독과 동독의 합의통일이었다. 인권억압과 유린에 대한 처벌 역시 최소화한 관용통일이었다. 서독은 동독주민의 요구와 상황변화를 수용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따랐다. 나아가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완벽하게 합의한 국제통일이었다. 이상의 특징들이 독일 통일의 본질이자 핵심이었다.

-- 북한도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를 연구했을 터인데, 인적 교류·협력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 있을 텐데.

▲ 맞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오랫동안 북한은 이른바 '모기장'론을 고수했다. 가능한 한 촘촘한 모기장을 쳐서 남한, 미국, 자본주의 사회의 영향력이 흘러드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적 물적 교류에는 상당히 민감하고, 지극히 제한된 규모와 공간 이외에는 절대로 확대하지 않아 왔고 (그런 점에서) 성공했다. 그러나 북한은 세습체제와 일인지배체제, 일당독재와 사회주의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류협력을 활용하려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와 경제는 상보적인 동시에 상충적이다. 독재와 권위주의는 오직 초기 산업화 단계에만 들어맞는다. 지속적인 장기 경제발전과 번영, 인민생활 향상은 정치적 차원의 권력분산과 개혁, 민주주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즉 북한의 오늘날의 경제파탄은 북한 정치체제의 산물이라는 점을 깨닫지 않으면 경제발전도 단번에 도약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북한의 지도자와 엘리트들이 진심으로 깨닫기를 호소한다. 중국의 오늘날 발전은 일인절대 지배체제를 근본적으로 혁파하는 등소평의 대결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다른 모든 사례도 마찬가지다.

※ 박명림 교수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북한 인권문제, 서독의 민주주의 시민교육인 정치교육에 대한 시각은 앞으로 이번 기획의 다른 시리즈를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서독의기억 #서서갈등 #남남갈등 #동서독교류협력 #한반도교류협력 #독일통일 #한반도통일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4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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