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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월 임시국회 소집 신경전…정당별 셈법 제각각

민주 '소집 반대', 한국 '유보', 바른미래·평화·정의 '소집 요구'
'김태우·신재민 사건' 냉각 정국 속 줄다리기 예고
여야 5당 '선거제 개혁 법안 1월 처리' 합의 물 건너가나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이슬기 기자 = 12월 임시국회가 곧 종료되는 가운데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오는 15일까지로, 새해 들어서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등 일부 특위를 제외한 국회 활동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등 선거제 개혁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개최에 부정적이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보적이다.

여야 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합의
여야 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합의(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2018.12.15 mtkht@yna.co.kr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건으로 정국이 냉각한 상황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도 여야는 줄다리기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여야는 선거제 개혁과 사법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 및 청문회 개최 여부 등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태우·신재민 사건을 고리로 한국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정쟁을 위한 소집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만큼 굳이 1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응할 생각이 없다"며 "작년 말 1월 임시국회는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작년 말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와 관련, "정개특위가 개혁안을 계속 논의 중이고, 필요할 때 임시국회를 열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폭로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특검 및 상임위 차원 청문회 등에서 야당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는 바른미래당, 평화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지만,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1월 임시국회 소집의 주요 변수는 특검과 관련한 야당 공조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등이 특검에 대한 성의 있고 적극적인 태도 표명을 해야 야당 공조 아래 1월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하다"며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국회가 소집조차 안 된 채 선거제도 개혁이 물 건너가는 상황을 지켜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합의
여야 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합의(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2018.12.15 mtkht@yna.co.kr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미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사인을 마쳤고, 한국당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실무적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한국당의 동참을 요구했는데 답이 없다"며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도 한국당만 동참한다면 임시국회 개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 야 3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못 박은 만큼 1월 임시국회 소집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1월 임시국회'라는 문구를 적시했다"며 "정쟁 국회를 의도하거나 정쟁이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거대양당에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야 3당은 특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며 "특히 김태우 수사관 문제는 사찰로 인한 인권유린 정황이 뚜렷이 나온 것이 없어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야 3당은 지난해 손학규·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벌일 정도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거는 만큼 선거제 개혁안 합의에 대한 한국당의 협조를 고리로 특검 추진에 공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당은 야 3당이 원하는 새로운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다.

s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3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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