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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보고관 "남북협력사업 추진시 北과 노동기준 합의있어야"

송고시간2019-01-11 17:29

"김정은 신년사, 北처한 문제 인식…해결책 마련에 유의미한 첫걸음"

북송 원하는 종업원 2명…"연락 없었지만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된 듯"

유엔특별보고관 방한 기자회견
유엔특별보고관 방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1.11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정성조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1일 철도연결·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협력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남북한 간에 여러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철도연결 등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어떤 노동기준을 적용할지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평화가 개발을 가져온다"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논의하는 당사국을 향해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유의미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위원장이 '북한의 국제적 권위가 계속 높아져 간다'고 묘사한 점을 두고 "(국제사회와) 협상 덕분이며 인권 대화에 참여할 때 비로소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방북 허용을 촉구했다.

중국 북한식당에서 일하다가 2016년 한국에 들어온 12명의 종업원 중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뜻을 표명한 탈북민 2명의 근황을 묻자 "이번에는 어떤 연락도 못 받았다"면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전하며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북한이나 남한에서 이를 정치화해서는 안 되며 종업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영유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하나원 등에서 북한에서 최근 빠져나온 이들을 면담했다면서 "북한 내 인권은 현실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건, 주거, 교육, 사회보장, 취업, 식량, 물, 위생, 경제권과 사회권 향유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며 "성분, 성별을 근거로 차별이 만연하고 있어 일상생활 영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법절차·공정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킨타나 보고관은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구금시설에서 학대와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데 이곳에는 북한을 떠났다가 다시 잡혀 들어온 이들도 있다며 "이 부분에서는 한국 정부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다섯 번째 방한 기간 정부 부처 인사, 탈북민, 대한적십자사,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시민사회 관계자 등을 면담했으며, 그 결과를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북한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보고관은 한국 정부와 탈북민, 인권단체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기자회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1.11 jin90@yna.co.kr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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