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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충북교육감 후보 지지 광고 낸 단체 관계자 2명 벌금형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 관계자들…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치러진 충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낸 단체 관계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 관계자 A(49)씨와 B(57)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죄질이 중하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6일 충북 지역 일간지 3곳의 1면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이 속한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는 지방선거 당시 보수 진영의 도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단체이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1/12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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