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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 앞 입장발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 앞 입장발표(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1 hihong@yna.co.kr

◇ 2017년

▲ 2월 13일 = 법원행정처,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원칙을 들어 법관들에게 중복으로 가입한 연구회를 정리하라고 공지. 정리 기한 후에도 중복가입이 돼 있다면 나중에 가입한 연구회를 전산상 탈회 조치하겠다고 알림.

▲ 2월 15일 = 법원행정처 공지에 대해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인 김형연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견제 조치로 의심된다며 법원 내부망에서 공개 항의

▲ 2월 16일 = 2017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 2월 20일 = 이탄희 판사, 원소속인 법원으로 복귀하라는 인사 발령

▲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 3월 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임종헌 '묵묵부답'
임종헌 '묵묵부답'(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0.26 jieunlee@yna.co.kr

▲ 4월 7일 =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보도

▲ 4월 18일 = 진상조사위,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부당하게 견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 5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처 PC 추가조사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

▲ 6월 19일 =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 판사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조사권 위임 요구.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고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 7월 24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재요구

전국법원장회의 입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전국법원장회의 입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취임 뒤 첫 법원장 회의다. 2017.12.8 kane@yna.co.kr

▲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 9월 25일 =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해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검토하겠다 발언

▲ 11월 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 2018년

▲ 1월 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조사결과 발표

▲ 1월 24일 = 서울중앙지검, 양승태 대법원장·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고발 사건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

▲ 2월 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 4월 11일 = 특별조사단,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 파일 406개 확보 및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의혹 문건 발견 사실 공개

▲ 5월 25일 = 특별조사단, 판사 사찰 문건은 발견됐지만 인사상 불이익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 못 했다며 최종 조사결과 발표

▲ 5월 31일 =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 6월 1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재판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부인

▲ 6월 5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82개 공개

▲ 6월 15일 =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약속

"사법부를 개혁하라" 변호사들의 외침
"사법부를 개혁하라" 변호사들의 외침(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2018.6.11 kane@yna.co.kr

▲ 6월 18일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

▲ 6월 21일 = 검찰,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발인 조사

▲ 6월 26일 = 법원,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물리적 삭제) 사실 통보

▲ 6월 29일 = 검찰,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참고인 소환해 행정처의 변협 압박 정황 조사

▲ 7월 6일 = 법원행정처, 검찰에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 PC 하드디스크 일부 제출

▲ 7월 12일 = 검찰, 긴급조치 손해배상 인정 판사 징계 의혹 관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 7월 16일 = 검찰, 행정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압박 의혹 관련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조사

▲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 7월 25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기각

▲ 7월 27일 = 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문건 182개 공개…후폭풍 예상
'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문건 182개 공개…후폭풍 예상(서울=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31일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건의 비실명화 작업을 마치고 이를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전략', '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등의 문건. 2018.7.31 photo@yna.co.kr

▲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대법원, 검찰의 부산 법조비리 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거부

▲ 8월 2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압수수색.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및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 8월 3일 = 검찰, 법관사찰 의혹 관련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압수수색

▲ 8월 8일 = 검찰,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

▲ 8월 10일 = 법원,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13일 = 검찰, 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울산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 8월 14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 8월 15일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연루 의혹 문모 변호사(전 부산고법 판사), 건설업자 정모씨 압수수색

▲ 8월 19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 조사

검찰 소환되는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소환되는 이규진 부장판사(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법관사찰과 재판개입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18.8.23 yatoya@yna.co.kr

▲ 8월 20일 = 검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연루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모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압수수색

▲ 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법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5명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26일 = 법원,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30일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관련 윤인태 전 부산고등법원장 소환 조사

▲ 9월 5일 = 검찰, 비선 진료 소송 개입 연루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해 대법원 내부 문건 확인

▲ 9월 6일 = 검찰,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 압수수색

▲ 9월 9일 =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조사

▲ 9월 10일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반출 대법 문서들 파기 사실 공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례적 엄벌 입장발표

▲ 9월 13일 =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수사 협조 당부

질문 답하는 유해용 전 연구관
질문 답하는 유해용 전 연구관(서울=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9.12 dragon.me@yna.co.kr

▲ 9월 19일 = 검찰,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소환

▲ 9월 20일 = 법원, 비선 진료 소송 개입 및 대법 문건 반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 10월 3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 10월 8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신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 10월 15∼20일 =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4차례 소환 조사

▲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 11월 6일 = 검찰,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자료 일부 압수수색.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확보

▲ 11월 7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 11월 11일 = 검찰, 법관 재임용 소송 개입 의혹 관련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참고인 조사

영장심사 출석 '사법농단' 전 대법관
영장심사 출석 '사법농단' 전 대법관(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왼쪽)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12.6 jieunlee@yna.co.kr

▲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 11월 19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탄핵 공감 결의

▲ 11월 23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 11월 27일 =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 '판결 불만' 70대 노인에 화염병 습격

▲ 11월 28일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두고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회적 비판

▲ 12월 3일 =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강제징용 재판 거래 관련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사실 공개.

▲ 12월 7일 =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12월 9일 = 검찰,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관련 이인복 전 대법관 소환 조사

▲ 12월 20일 = 검찰,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소환 조사

2018년 3월 촬영한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3월 촬영한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사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9.1.12 saba@yna.co.kr

◇ 2019년

▲ 1월 4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 통보

▲ 1월 7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재소환

▲ 1월 8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서면조사 진행 사실 공개.

▲ 1월 9일 = 검찰, 양승태 사법부와 강제징용 소송 등을 두고 재판거래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조사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거부로 무산.

▲ 1월 11일 = 검찰,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수사 착수 이후 7개월, 양 전 대법원장 퇴임 후 1년 4개월만

▲ 1월 12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에 자신 출석해 10시간 동안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검토

▲ 1월 14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차 조사

▲ 1월 15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3차 조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전병헌 전 의원 등 전·현직 여야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기소

▲ 1월 17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 마무리

▲ 1월 18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8 14: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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