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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근로통계 15년간 부적절 조사…정책 신뢰도에 악영향 우려

송고시간2019-01-10 14:22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매월 실시하는 근로통계 조사가 2004년부터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전했다.

국가의 기본 통계 중 하나이기도 한 근로통계는 종업원의 급여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노동시간 등을 조사해 경제지표 산출과 정책 자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보도에 따르면 근로통계의 조사 대상은 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소로, 구체적으로는 종업원 수가 5~499인의 사업소 중에선 무작위로 추출하고 500인 이상의 사업소의 경우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

출근길 직장인들(일본 도쿄역)
출근길 직장인들(일본 도쿄역)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후생노동성은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도쿄도(東京都) 내의 종업원 500인 이상의 사업소 중 3분의 1 정도만 조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도 내에서 종업원 500인 이상의 사업소는 지난해 1월 현재 1천464개소다.

대상 선정방법과 그 이유 등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도쿄신문은 "조사 자료가 실업급여의 금액 산정과 정부의 경제지표 등 여러 용도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정부 내에선 그 영향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여서 당황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근로통계는 노동재해로 인한 휴업 보상액 산정 자료,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심의회의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내각부의 경기동향지수 일부에도 이용된다.

내각부가 국내총생산(GDP)과 동시에 분기별로 발표하는 고용자 보수를 추산하는데도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후생노동성은 실제보다 적게 지급된 실업급여 등이 확인되면 부족분을 지급하기로 하고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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