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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회견 중계] 문대통령 "일본 정부, 불행한 역사에 더 겸허한 입장 가져야"-16

"일본, 한국 대법원 판결 정치쟁점화…미래지향적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아"
문 대통령 '질문하세요'
문 대통령 '질문하세요'(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손을 든 기자 중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2019.1.10 hkmpooh@yna.co.kr

-- 일본의 NHK다. 긴밀한 한일관계가 중요하지만 양국관계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어제 일본 정부가 한일 기본협정에 기반해서 한국 측에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대응을 고려하고 있나.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 대응책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발표할 계획인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할 가능성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 우선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하면 과거 한국과 일본 간에는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35년가량 지속된 역사다.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 낸 문제들이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다. 저는 일본 정부가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개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게 하자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도 한국도 해외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 판결에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하고, 일본도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일 간에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한국 사법부가 한일기본협정 가지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자의 실질적 고통을 치유해주는 데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공방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가는 데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 설립 문제는 (징용소송 재판거래) 사건에 대해 심지어 수사까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0 12: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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