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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생 불법체류 급증 막으려면 '유학기관 검증부터'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제주서 이틀간 제26차 동계워크숍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워크숍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워크숍 지난 2018년 제주에서 진행된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한대협) 동계 워크숍 개막식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국내에 들어온 어학연수자 중 교육기관을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오 선문대학교 교수는 10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한대협) 제26차 동계워크숍 발표자로 참석해 유학생 유치 정책과 관리방안에 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법무부가 집계한 D4(어학연수) 비자 불법체류자는 6천437명으로 전년 동기(3천174명)보다 배 넘게 급증했다.

이 교수는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왜곡된 한국 유학 시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학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건을 따지지 않는 모집 공고가 늘고 국내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하지 않는 악성 유학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과거에는 나이가 많거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대사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돈만 내면 국내 상위권 대학으로 유학이 가능해져 '돈만 내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불법체류 학생 최소화 방안으로 서류검토 강화, 인터뷰 도입, 보증금 제도, 불법 방지 계약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대책은 '유학기관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학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를 한국 대학 간 공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해 11월 교육부 관계자와 40여개 대학교 유학업무 담당자와 간담회에서 어학연수생 등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요구 조건을 강화하고, 어학연수과정 강사 자격요건·연수과정 정원·어학연수생 학교 변경요건 등의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워크숍 개회식에서 한대협 이동은(국민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외 한국어 교육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큰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그 이면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관계자와 담당자들의 창의적인 논의는 한국어 교육의 미래에 또 한 번의 도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국제교육원 송기동 원장은 "최근 유학생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워크숍은 큰 의미가 있다"고 축사했다.

국립국어원 소강춘 원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한국어 교육성과는 모두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세종학당재단 강현화 이사장은 "여러분과의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한국어 교원과 학습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재단도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어 교원과 학습자를 위한 정책과 법률'을 주제로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유학생 유치, 유학생 관리방안, 한국어 교원 지위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발표가 이어진다.

2006년 4월 출범함 한대협은 한국어 교육기관 모임으로 현재 147개 대학의 교육 기관이 소속돼 있다.

매년 한국어 교원 연수, 국제박람회 내 한글관 운영, 한국어 교원 해외 파견 등과 더불어 동·하계 워크숍 개최를 통해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sujin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0 11: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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