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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통계청에 "강압적 방법으로 통계 작성하면 안돼"

'가계조사 불응자 과태료 검토' 보도에 "시대 뒤떨어진 조치…채택하면 안돼"
'중소ㆍ벤처 기업인과 대화' 인사말하는 문 대통령
'중소ㆍ벤처 기업인과 대화' 인사말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중소ㆍ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과 차담회를 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 언론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세웠다며 '강압조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통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 불응 개인 및 기구에 대해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07 14: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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