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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본 사이버공격 받으면 美가 방어' 명문화 추진

송고시간2019-01-04 11:34

육상자위대, 미 육군과 미사일·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육상자위대, 미 육군과 미사일·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지토세 [일본 홋카이도] 교도=연합뉴스) 8일 일본 육상자위대와 미 육군이 홋카이도(北海道) 히가시치토세(東千歲) 육상자위대 주둔지에서 미사일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대규모 도상훈련(지도를 이용한 훈련) '야마사쿠라'를 실시하고 있다. 2018.12.9 bkkim@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에 나서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산케이신문이 4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상·외무상, 미국의 국방장관·국무장관이 참석하는 양국간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일 안보조약' 5조를 사이버 영역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을 받을 때 일본과 미국이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미국과 합의를 본 뒤 이를 문서로 남긴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지난 2014년 채택한 '웨일즈 선언'을 모델로 삼고 있다.

나토 조약 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웨일즈 선언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이런 집단 안보 조항이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18일 확정한 중기 방위 정책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에 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는 등 사이버 방어 능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를 깨는 것이라는 비판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강행 추진했다.

일본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을 갖게 된다면 미일 안보조약을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항모 보유·사이버 공격능력…일본 장기 방위전략
항모 보유·사이버 공격능력…일본 장기 방위전략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 우주·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능력 보유,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등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반하는 내용을 대거 포함했다. 2018.12.18 bkkim@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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