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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외교위원장 "폼페이오 불러 '비핵화 부진' 설명 듣겠다"

송고시간2019-01-04 01:43

김정은 신년사도 비판…'하원 장악' 민주, 대북정책도 견제 별러

트럼프 대북 드라이브 속도 등에 '의회 변수' 작용할지 주목

엘리엇 엥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내정자
엘리엇 엥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내정자

December 12, 2018. REUTERS/Yuri Gripas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3일(현지시간) 출범한 미국 새 의회의 하원 외교위원장 내정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월 1일 신년사를 비판하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조만간 상임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미 정상이 새해 초부터 2차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협상교착 국면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하원 장악을 발판으로 소환권을 적극 행사, 북한 비핵화 협상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여 드라이브에 대한 대대적인 견제에 나설듯한 모양새이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간 '2차 핵담판' 추진 등의 과정에서 '의회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엘리엇 엥걸(뉴욕·민주) 하원 외교위원장 내정자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북한 관련 진전에 대한 이 행정부의 '쾌활한 레토릭'에도 불구,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비핵화에 대해 헌신하지 않고 있다는 걸 분명히 했다"며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방식으로 비핵화에 헌신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의 보수성향 칼럼니스트의 제니퍼 루빈이 기고 글에서 전했다.

엥걸 내정자는 이날 의회 개원 후 금명간 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루빈은 '트럼프의 북한 실패작:폼페이오와 공화당의 치어리더들, 가면을 벗다'는 제목의 기고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의 핵무기 포기라는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하면서 엥걸 외교위원장 내정자가 자신에게 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루비의 글에 따르면 엥걸 내정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올초 외교위에 나와 증언하겠다고 나에게 말했다"며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북한 관련 명백한 진전 부족에 대해 분명히 듣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엥걸 내정자는 이어 "우리 위원회 멤버들은 제재 법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경우를 포함, 의회가 이 과정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걸 행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루빈은 새 의회 개원과 맞물려 "이 문제(북한 관련)와 그 외 외교정책들에 대해 규명할 책임을 맡은 하원 감독위원회들이 민주당 인사들의 주도로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정상회담 관련 드라이브와 '또 하나의 외교정책 실수'라는 유감스러운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 대해 통찰력을 얻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엥걸 내정자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미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하원 외교위원회 간 상당한 접촉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국가안보와 미국인의 이익에 대한 이슈에서는 하원 외교위원회와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협상팀 핵심인사들이 이산가족 재상봉 같은 인권 진전, 북미 협상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달라"고 정기적 의회보고를 요구하며 보고 당사자로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거론했다.

이에 따라 일단 하원 차원에서 청문회 추진 등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드라이브 속도 등에 대한 제동 등 관리·감독 강화 시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루빈은 기고 글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명확한 문구에도 불구, 북한이 진짜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합의했으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위장'에 가담해 왔다"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정확히 무엇이 합의되고 무엇이 합의됐는지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의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뉴저지) 의원이 폼페이오 장관의 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로 인해 좌절감을 느꼈던 일을 소개하며 이러한 상황이 의회에 '적신호'가 될 수 있다고 루빈은 전했다.

루빈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대북 외교 실패를 인정하고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라면서 특히 대표적인 '대북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존 볼턴은 그가 줄기차게 반대해오고 지금은 완전한 실패로 드러난 정책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 목표로부터의 멋쩍은 후퇴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 결정으로 우리의 동맹들을 버렸을 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가 그러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골대 이동 시도시 도의적 견지에서 그만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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