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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접대 난무…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벌써 '혼탁'

송고시간2019-01-04 07:01

전국 곳곳서 위법행위 적발돼 검찰 고발 잇따라

중앙선관위 특별 단속 지시…"무관용 원칙 아래 엄중히 조처"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 금품 제공 등 각종 위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북 구미지역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회수한 돈 봉투에 5만원권 12장이 넣어져 있다. 2015.3.8.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북 구미지역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회수한 돈 봉투에 5만원권 12장이 넣어져 있다. 2015.3.8.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농협 조합장 A씨와 지점장 B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설과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멸치 세트와 생필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8월말 조합원 7명을 찾아가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10만5천원 상당의 멸치 세트를 건넨 혐의다.

대구시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 찬조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농협조합장 C씨를 지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들의 경조사에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조합 명의로 192차례에 걸쳐 축·부의금 2천420만원을 낸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카드로 2차례 총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 향우회 등 행사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부여의 한 농협 조합장 D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부여군 내 모 식당에서 조합원 6명에게 약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2019년에는 독거노인들에게 반찬 배달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을 대접받은 조합원들에게도 음식값의 10∼1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달 12일에는 충남 금산군 부리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에서 현금을 돌렸다가 적발됐다.

이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달 10∼30일 조합원 집을 직접 찾아가 "선거에 나가려 한다"며 15명에게 100만원의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15명에게는 111만6천원 상당 홍삼 제품을 돌렸다고 충남선관위 측은 전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가 열린 11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강당에서 조합원이 투표하고 있다. 2015.3.11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가 열린 11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강당에서 조합원이 투표하고 있다. 2015.3.11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합장 선거에서 돈 살포·향응·선물·비방이 난무하는 것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조합장 동시선거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총 860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345건(40.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자메시지 살포(16.9%), 인쇄물 배부(12.9%), 허위사실 유포·비방(6.3%) 등이 주요 위법행위였다.

선관위는 전국 1천34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가 잇따르자 최근 전국 광역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하겠다"며 "특히 돈으로 표를 얻으려는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준비해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준비해요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홍보 포스터를 정리하고 있다. 2018.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역시 같은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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