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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제재 우회' 이란-유럽 전용 금융채널 결국 올해 넘겨

송고시간2018-12-31 17:36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고위대표(좌)와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고위대표(좌)와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신화=연합뉴스]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미국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와 이에 따른 대이란 제재 복원에 맞서 이란과 유럽의 교역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약속한 전용 금융채널 개설이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됐다.

EU는 5월 미국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이란과 달러화 거래를 제재 대상으로 다시 지정하자 달러화에 독립된 결제를 전담하는 특수목적법인(SPV)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금융 거래는 유럽 은행이 이란과 외환을 직접 거래하지 않지만 유럽 기업이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으로 유로화를 이 법인에 입금하면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이다.

이미 한국, 인도, 터키 등이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

애초 이 SPV는 미국이 2단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11월 5일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후 이란은 올해 안에는 SPV를 통한 교역 대금 결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EU에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SPV를 유치하겠다고 선뜻 나선 유럽 정부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 유치 후보 국가를 직간접으로 압박하면서 SPV 설치를 가로막았다.

바흐람 거세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유럽이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리라는 희망은 여전하다"면서도 "미국의 끊임없는 압박에 맞서 유럽이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데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럽이 미국에 밀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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