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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학교폭력·보이스피싱 내년에도 증가할 듯

송고시간2018-12-31 16:26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9'…살인 등 강력범죄는 감소

[연합뉴스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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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는 감소하지만, 성범죄·학교폭력·보이스피싱 등은 증가할 것이라는 경찰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31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19'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등 5대 범죄는 2012년 62만6천291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50만2천745건으로 줄었고, 올해 9월 현재 35만8천51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 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5대 범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절도와 폭력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내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5대 범죄 가운데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16년 2만2천193건에서 지난해 2만4천11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9월 기준 1만7천583건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8건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성범죄는 내년에도 소폭 증가하거나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매년 복잡해지고 유형이 확대되는 학교폭력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13년 1만7천749건에서 지난해 3만993건으로 늘었고,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도 지난해 0.9%에서 올해 1.3%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집단성과 폭력성도 우려된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심의 건당 가해 학생 수의 증가 전환과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학생 천 명당 신체 폭행 피해 건수 증가 전환은 학교폭력의 집단성과 폭력성이 최근 다소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 빙자형 전화금융사기가 증가 추세를 보인 상황에서 내년에도 정부의 가계부채 개선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및 여신심사 강화조치 등으로 서민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은 새로운 수법으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에 대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한 엄정한 사후 대응을 통해 사기행각 억제와 피해 회복을 제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경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찰의 유기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매년 치안전망을 발간하고 있다"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 및 정부 부처등에 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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