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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로 노동계 분열공작' 이채필·원세훈 기소

송고시간2018-12-31 15:22

제3노총 설립에 1억7천만원 불법 지원 혐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2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민노총 불법지원 의혹과 관련해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2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민노총 불법지원 의혹과 관련해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어용 노총' 설립 지원을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불법 사용에 관여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이 전 장관과 원 전 원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이동걸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 5명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정부 시책에 반대하던 민주노총 등을 분열시키고자 국정원 특활비 1억7천700만원을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의 설립·운영 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국정원 직무가 아닌 용도로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등 당시 고용부가 추진하던 주요 정책에 민주노총 등이 반대하고 맞서자 노동계를 분열시키고자 제3노총 설립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1년 11월 출범한 국민노총은 '생활형 노동운동'을 내걸고 양대 노총과 거리를 뒀다. 'MB노총'으로 불리며 세력화를 시도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6월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면서 "고용부가 제3노총 설립을 기획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이 7월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원 전 원장은 각종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국정원 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는 가운데 다시 재판이 추가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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