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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新가치 이끌 산업혁신 절실"…산업정책 전환 속도내나

송고시간2018-12-26 18:53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 한목소리

'사람 중심' 기조 속 창의·혁신적 기업활동 강조할 듯

국민경제자문회의 입장하는 문 대통령과 김광두 부의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입장하는 문 대통령과 김광두 부의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광두 부의장(오른쪽),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에 사의를 밝힌 김 부의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미래연구원장직을 다시 맡게 됐다"고 알렸다.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가치를 선도할 산업혁신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산업정책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기존 전략으로는 4차 산업혁명은 물론 상품과 서비스의 설계·생산·유통 등 전 과정에 이르는 기업활동의 세계화와 중국의 급부상 등 외부 요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이어져 산업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제조산업을 혁신해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며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것도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산업혁신 없이는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따르면 독일·일본·중국·싱가포르 등은 이미 국가경제 미래 전략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등 제조업을 고도화하려는 혁신이 한창"이라며 "우리도 제조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광두 부의장. 지난달 청와대에 사의를 밝힌 김 부의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미래연구원장직을 다시 맡게 됐다"고 알렸다. scoop@yna.co.kr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김광두 부의장은 "우리 산업은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태"라며 "이런 변화·도전에 대응하려면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부로 눈을 돌리지 않더라도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경제 침체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받는 내부적 요인을 해결할 방안 중 산업혁신이 거론된다는 점도 산업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힘을 싣는 근거다.

김 부의장은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미래성장동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비롯해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비용 측면의 충격을 해소할 방안 등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 등 올 한해 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등을 평가하는 동시에 포용성장 등 내년도 경제기조를 놓고 자문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scoop@yna.co.kr

일각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을 경제 침체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역시 산업정책 전환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해석에 더해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남이 선도한 기술을 응용하는 추격형 경제로 성공을 거둬왔으나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와 정부가 조기에 산업정책 전환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정책 전환을 비롯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부가 강조해 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가운데 핵심 기조인 '사람 중심' 가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빈부 격차 심화 및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과 같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내세운 만큼 산업정책 방향도 이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려면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면서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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