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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농어민재해보험 국비 지원율 상향" 건의

송고시간2018-12-26 16:41

연말연시 안전관리강화 영상회의
연말연시 안전관리강화 영상회의

[경남도 제공]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농어민 재해보험 국비 지원율을 올려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연말연시 안전관리강화 지자체장 영상회의'에서 겨울철 한파 피해 예방대책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에 농어민 가입률을 높이려면 현재 50%인 국비 지원율을 70%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강릉 펜션사고, 노후 열 수송관 파열, 고시원 화재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연말연시 안전관리대책을 공유하고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조를 강화하려고 마련됐다.

주요 안건으로 '연말연시 안전관리 및 지자체 협조강화방안'과 관련해 대설·한파 및 연말연시 축제·행사 안전관리(행안부), 다중밀집시설 화재 안전대책 추진(소방청),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및 AI·구제역 방역대책(농식품부),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대책(산업부), 국토교통분야 안전관리 방안(국토부), 복지분야 안전관리 대책(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분야 안전관리(문체부) 등이 논의됐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 김 지사가 "SOC 사업 진행 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해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 국토 미관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자 이 총리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는 영상회의 직후 도청 실·국장들에게 최근 잇따른 다중이용시설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업종, 업태가 생겨나는 상황에서 도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 중심 현장지도는 업주들이 문제점을 숨기는데 급급한 문화를 만든다"며 "'사전 계도, 사후 규제, 사고 때 '엄벌'을 원칙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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