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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 2018년 법관·검사 평가 결과 발표

송고시간2018-12-26 15:46

우수 법관·검사 등 총 7명 선정…개선요망 4명도 있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법관·검사 평가 결과, 우수 법관 4명과 검사 3명, 개선요망 법관 1명과 검사 3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 검찰 CG
법원 검찰 CG

[연합뉴스TV 제공]

우수 법관에는 수원지법 김병찬 이주연 이화송 배온실 판사가 선정됐다.

이들 법관은 정중한 태도로 양측 의견을 경청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실하며, 쟁점 파악을 정확히 하고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반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거나 일방 당사자에 치우치는 느낌을 받게 하는 등의 불만 사례에 이름을 올린 법관 1명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수 검사로는 수원지검 박찬영 이성화 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김현우 검사가 뽑혔다.

박 검사 등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진지하게 듣고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쟁점을 충분히 파악해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피의자의 주장을 비아냥거리듯 받아들이는 말투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된 검사 3명은 개선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5인과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 검사평가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법관 평가는 170명의 변호사가 총 1천965건의 평가표에 공정성, 품위·친절성 등 10개 항목에 대해 '매우 우수'∼'매우 미흡'의 5단계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다.

검사 평가의 경우 164명의 변호사가 총 601건의 평가표에 도덕성·청렴성, 독립성·중립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평가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 서비스 및 신뢰도 향상,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인권 보호 의식 강화에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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