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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트럼프의 지나친 방위비 압박, 美국익 해칠 수도

송고시간2018-12-26 15:46

(서울=연합뉴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연일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해외파병 미군 장병과 가진 화상대화에서 방위비 분담과 관련,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을 더 해야 한다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서도 "우리는 여러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이용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국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정황상 우리나라도 핵심 대상국이어서 걱정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국에 대해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또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최근 실무차원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미 수뇌부의 거부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도 우리 정부를 향한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을 예고한다.

미군의 시리아 철수 결정은 전 세계에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역대 미 대통령과 얼마나 다른지 생생하게 알렸다. 당장 미국과 함께 시리아에서 군사작전을 벌여온 영국과 프랑스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경악했고, 시리아 현지에서 미군과 함께 IS 격퇴에 나선 쿠르드족은 '미국이 또 등에 비수를 꽂았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는 점이 우리의 우려를 더 키운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에 반발해 '동맹관계 중시'를 외치며 사의를 밝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경질한 것도 우리에겐 악재다.

한국 정부는 현재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가량인 9천600억원을 부담하는데 미 행정부는 새 협정에서 우리 측 분담금을 현재보다 최소 50% 이상 늘리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미군 주둔으로 안보상 이익을 누린다는 점에서 물가상승률 등에 기반한 분담금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50% 이상 대폭 인상은 그동안의 관례와 비교하면 지나치다. 지금도 용지 무상제공과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하면 실제 분담률은 6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산 무기 주요 수입국이고, 평택 미군기지의 건설비를 대부분 부담했다는 종전의 설명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미국이 한국에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의 주둔이 동북아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 저지 등으로 미국의 국익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긍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한국내 반미감정 확산으로 미국의 국익까지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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