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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에 대규모 공공주택…주민 설득이 관건

송고시간2018-12-26 14:45

2022년까지 8만호 추가 공급…집값 하락·생활여건 악화 우려

서울시 "주민 요구 반영한 편의시설 함께 공급…얼마든지 설득 가능"

주택공급 혁신방안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주택공급 혁신방안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혁신방안 및 세부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chc@yna.co.kr

박원순 "부동산 시장에 영향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 확대"…불로소득 환수해야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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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가 공공주택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까지 시내 유휴부지와 도심형 주택 등을 이용해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주택 8만호 추가 공급 계획은 정부의 '1·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2만5천호에 5만5천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방식은 크게 ▲ 기존 부지 활용(2만5천호) ▲ 도심형 주택 공급(3만5천호) ▲ 저층 주거지 활성화(1만6천호) ▲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천600호)으로 나뉜다.

이 중 강남구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5만3천㎡, 2천200호), 수색역세권(34만6천㎡, 2천170호),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7만3천㎡, 2천390호), 도봉 성대야구장 및 월계동 광운 역세권(4천130호) 등에는 1천호 이상이 들어선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에 들어설 공공주택 수는 800호지만 강남의 '노른자 땅'이란 점에서 관심을 끈다.

서울시는 질 좋은 공공주택과 함께 어린이집과 창업시설 등 사회 인프라(SOC)를 함께 짓는 방식으로 지역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전례를 고려할 때 집값 하락과 생활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서울 곳곳에 대규모 공공주택…주민 설득이 관건 - 3

앞서 송파구는 정부의 1차 주택공급 계획에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포함되자 "복합문화시설이 우선"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강동구도 "구와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했다.

애초 개발 계획과 달랐던 부지의 경우 주민 반발 가능성이 더욱 크다.

강서구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는 하수 처리시설에서 나는 악취로 주민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에 서울시는 2008년부터 물재생센터를 지하로 옮기고, 그 자리에 대규모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일부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2천39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대규모 공원을 기대했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일고 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아직 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평구 수색역세권은 일대 32만㎡ 땅에 상업·문화시설 등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공공주택까지 들어서면 기존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북부간선도로 공공주택 조감도
북부간선도로 공공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북부간선도로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은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방식인 만큼 소음, 먼지, 교통체증 등과 관련한 주민 민원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서울시가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 등의 기부채납 비중을 줄이고, 공공주택을 기부채납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더라도 재건축조합들이 호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빈 건물과 호텔 등을 활용한 도심형 주택의 경우 화장실·수도·주차 공간이 부족한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다양한 지역 현안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혁신적 공급이 가능하다"며 "주민의 반대를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사회 인프라(SOC)와 커뮤니티 시설 등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을 함께 짓기에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류훈 주택건축국장은 "북부간선도로 입체화는 500m 구간을 생각 중인데 오히려 공원이 조성되고 편의시설이 들어서면서 소음이 없어질 수 있다"며 "교통체증도 기술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 혁신방안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주택공급 혁신방안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혁신방안 및 세부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chc@yna.co.kr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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