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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비핵화 진전 뒤따라야

송고시간2018-12-26 14:21

(서울=연합뉴스) 남북이 북측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다. 연내 착공식을 규정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가 일단 이행됐다. 실질적인 공사에 곧바로 돌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착공식을 통해 남북은 상징적 경제협력 사업의 시작 의지를 천명했다. 중국·러시아·몽골 인사들과 아태지역 개발과 관련된 국제기구 대표도 착공식에 참석했다. 남북이 끊어진 철길을 이어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완성하고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향하는 철의 실크로드 구축이 실현될 수 없는 꿈은 아니라는 점을 이번 착공식은 보여줬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교착 속에 치러진 이번 착공식은 남북관계 진전에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는 점도 다시 확인시켰다. 착공식 행사는 개최했지만 실질적인 공사 착수가 언제 이뤄질지 아직 기약이 없다. '착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착공식이 사업 시작에 대한 '착수식' 성격이라고 설명해 왔다. 이번 착공식 행사도 한미워킹그룹에서의 논의와 유엔의 제재면제 조치 뒤에야 겨우 열릴 수 있었다.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실무적·기술적 단계들도 적지 않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이다. 착공식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분단 70년을 넘긴 우리 민족에게 주는 큰 상징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열린 착공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일 것이다. 연내 착공식 개최가 남북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처가 뒤따르길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자국인의 북한 방문 금지조치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히는 등 북미 비핵화협상 교착을 타개하려는 듯한 대북 유화적 신호를 최근 잇달아 보내고 있다. 북한도 적극 호응해 나와야 한다. 조속히 국면이 전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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