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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기업 접대비 한도 최대 2.5배로 상향' 법안 발의(종합)

송고시간2018-12-26 17:13

'접대비' 명칭 '거래증진비'로 변경…"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회견하는 김병욱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회견하는 김병욱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연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6일 기업 접대비의 한도를 최대 2.5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 접대비의 손금 산입 한도를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현행 0.2%에서 2.5배인 0.5%로 높이도록 했다.

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로 손금 한도를 각각 2배로 늘렸다.

김 의원은 기업의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기 위해 추가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기업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려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과거 부정적인 기업의 접대문화가 개선되고 있지만, 거래 촉매 역할을 하는 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며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이 움직이면 골목상권 역시 빠르게 회복하여 내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기업활동을 독려해 지역 경제와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지역상권 소비 진작으로 내수 부양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개정 법안들이 신속히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내수 부양 효과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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