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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관내 거주자' 승진 우대…애매한 인사 기준 논란

송고시간2018-12-26 15:43

"명확한 기준 없이 졸속 반영…위장 전입자가 승진하기도"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이 관내 거주 공무원을 승진에서 우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이 해당 공무원의 위장전입 등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데다,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옥천군청
옥천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옥천군은 새해 행정조직 개편을 앞두고 지난 24일 승진(내정 포함) 45명을 포함해 2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군은 연공서열이나 업무 능력 등을 고려해 승진자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지 거주 직원들이 대거 승진에서 누락해 반발이 일고 있다.

옥천군 공무원들은 군과 바로 인접한 대전에 사는 사례가 많다. 지난 10월 조사에서는 전체 공무원 625명 중 외지 거주자가 226명(36.6%)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족을 데리고 관내로 들어오면 1천명 가까이 인구가 늘어난다는 계산도 나온다.

지난 7월 취임한 김재종 군수도 이런 점에 주목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공무원 주소 이전을 주문해왔다.

이후 인사 불이익을 우려한 직원들은 원룸 등을 구해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옮겨놓고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위장 전입자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그런데도 군은 이번 인사에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직원까지 관내 거주자로 간주했다. 이 과정에서 육아나 부모 봉양 등 개인 사정으로 주소 이전을 못 한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공무원 A씨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거주지를 인사에 반영하는 바람에 법을 어긴 위장 전입자가 우대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들이 승진한 뒤에도 비싼 임차료를 물면서 주소를 계속 유지하겠냐"며 "어설픈 전시행정이 선량한 피해자만 만들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군은 인사 전 직원들을 상대로 실거주 여부를 파악해 위장전입을 최대한 가려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거주지를 인사운영계획에 공식적으로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했으며, 원룸을 얻는 등 적극적으로 전입한 경우는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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