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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이후 이민정책 발표…EU·비EU 차별 안 둔다

순이민자수 "지속가능 수준"으로 축소…숙련노동자 위주 취업비자 발급
과도기간에 저숙련 노동자 1년짜리 임시 취업비자 제공
런던 히스로 공항 출입국관리소 [EPA=연합뉴스]
런던 히스로 공항 출입국관리소 [EPA=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적용할 새 이민정책의 근간을 발표했다.

앞으로 EU와 비 EU 국가 국민에 차별을 두지 않고, 숙련 노동자에 대한 문호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영국 내무부는 1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민백서를 발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민자, 특히 동유럽 출신 노동자들의 대량 유입은 영국이 지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백서는 우선 연간 이민자 수 제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집권 보수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나라 전체 순이민자 수를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해 백서는 "보수당 공약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새 시스템 하에서 이른바 숙련노동자들은 별도 숫자 제한 없이, 또 국적과 관계없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후원해야 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임금 기준은 내년 기업들과 협의 하에 정해질 예정이다.

현지언론들은 연간 3만 파운드(한화 약 4천300만원)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런던 히스로 공항 이용객들 [EPA=연합뉴스]
런던 히스로 공항 이용객들 [EPA=연합뉴스]

영국 정부는 노동력 부족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고려해 과도기간을 두고 EU 회원국과 '저위험' 국가에서 별도 일자리 제의 없이 건너오는 비숙련 노동자에게도 임시 취업비자(temporary worker visa)를 내줄 예정이다.

임시 취업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다시 영국을 떠난 뒤 일정기간 후에 재입국을 허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 영국에 정착하거나 가족을 데려올 수 없다. 공공기금에 대한 접근권도 제한된다.

영국 정부는 2025년까지 임시 취업비자 제도의 경제적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 이민 정책을 적용하면서 취업비자 발급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노동자에 대한 후원을 제공해야 하는 기업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은 백서 서문에서 "숙련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경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비드 장관은 "이번 계획은 최근 40년 이상 기간 가장 중요한 이민시스템의 변화"라며 "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임시 취업비자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 [AP=연합뉴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 [AP=연합뉴스]

취업 외 관광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하는 EU 회원국 주민은 6개월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아일랜드 국민은 현재처럼 영국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은 물론 취업도 가능하다.

새 이민정책은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이 끝난 뒤인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20 0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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