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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년 예산 1천조원 첫 돌파…사회보장·경기대책·방위비↑

송고시간2018-12-18 17:00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101조5천억엔(약 1천19조원) 전후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18일 전했다.

일본 정부의 예산이 추경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본예산 기준으로 100조엔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본예산 기준 최고액은 2018년도의 97조7천억엔이다.

예산 증가는 의료와 연금 등 사회보장비가 34조엔대에 달하는 데다, 내년 10월 소비세율 인상(8→10%)에 따른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지원예산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소비 감소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와 전자화폐 결제 시 5% 포인트 환원을 위해 2천798억엔을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소비세 증세에 따른 대책비로 2조엔을 편성하기로 했다.

방위비도 사상 최대 금액인 5조2천986억엔을 편성할 방침이다.

세입에서는 소비세 인상 등으로 세수가 62조5천억엔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됐다.

종전 최고 세수는 거품경제 당시였던 1990년도의 60조1천억엔이었다.

세수 증가로 신규국채발행액은 올 회계연도 본예산보다 1조엔 적은 32조7천억엔 전후로 전망된다.

지하철 타러 가는 일본 노인들
지하철 타러 가는 일본 노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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