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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조끼 시위' 넘은 마크롱, '실업급여 개편' 난제 직면

송고시간2018-12-18 16:06

노동계-재계 대립…"중단없는 개혁" 佛정부 선택은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유류세를 올리려다가 민중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재계라는 한층 더한 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 분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감세 카드로 유류세 인상에 반발하는 '노란 조끼' 시위대를 달랜 뒤에도 일련의 개혁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실업수당 제도의 개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의 현행 실업급여는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월간 기준으로 최저 임금의 5배 이상인 6천615유로(약 84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실업급여 청구는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지난 20년간의 임시계약직 근로자 증가는 고용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실제로 직장을 잃은 임시계약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출액은 기여분보다 연간 90억 유로(약 11조5천300억원)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같은 실업급여 제도는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구조인 데다가 근로의욕을 꺾는 효과를 낸다는 이유로 경제노동 분야에서의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고 있다.

정부 측은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게 되면 실업급여 과다 지출로 인한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계가 사전에 연간 100억~130억 유로의 절감 안을 받아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교섭은 실업급여 삭감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 한 재계 단체가 협상 테이블에서 빠지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교착 상태가 됐다.

'노란 조끼' 5차 시위가 진행된 지난 15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최루탄이 쏟아지고 있다. [AFP=연합뉴스]

'노란 조끼' 5차 시위가 진행된 지난 15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최루탄이 쏟아지고 있다. [AFP=연합뉴스]

정부 측은 노동계와 재계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자체 안을 마련해 밀어붙일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저임금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노란 조끼'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말마다 프랑스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은 '노란 조끼' 시위가 최고조에 달할 때인 지난 11일 예정됐던 노동계와 재계 간의 협상은 1주일 연기돼 18일 열린다.

BNP파리바의 엘렌 보드숑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업급여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다루기 어려운 이슈"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실업급여 제도 개혁의 성패는 다음 단계로 연금제도와 공공부문 인력에 개혁의 칼을 들이대려는 마크롱 정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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