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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새 방위전략 결정에 "지역 평화에 기여해야"

송고시간2018-12-18 15:16

대변인, 日방위정책 관련 '평화헌법 기본이념'·'투명성' 강조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18일 일본 정부가 새로운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 등을 확정한 것과 관련, 일본의 방위 정책이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질문받자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 아래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의 이런 답변은 일본의 새로운 전략·정책이 전력(戰力)과 교전권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규정(헌법 9조)에 위배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군사대국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방위계획의 대강'과 이에 따른 구체적 무기 조달계획을 담은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을 정식 결정했다.

이 가운데 우주·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반격,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등 내용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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