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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본격 논의 개시

송고시간2018-12-18 05:00

사개특위는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법안 심사

손잡은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들
손잡은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심상정 의원실에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유섭 간사, 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정치개혁 제1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을 토론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 처음 열리는 이날 소위에서 답보 상태인 논의가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의석수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쟁점을 우선 정개특위 결정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원론적 합의를 둘러싸고 여야 지도부가 금세 이견을 드러내 공직선거법 개정의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내대표들의 합의문을 바탕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위한 특위 차원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법안을 심사한다.

여야는 지난달 16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반영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법안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가 4일 오후 오신환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8.12.4 toadboy@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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