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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북미관계 교착국면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송고시간2018-12-12 14:30

6·15남측위·국회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 공동 주최 세미나

북미관계 교착국면서 한국의 중재 외교
북미관계 교착국면서 한국의 중재 외교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는 현재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국회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발제문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유엔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도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들은 경제제재와 함께 평화적·외교적 조치도 촉구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평화적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유엔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취한 (대북) 조치들은 유엔 결의 허용 범위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인도적 지원과 원유·정제유 지원 및 수출 등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 철도 남북공동조사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의 조치를 하면서도 제재 면제를 받기 위해 미국 및 유엔 측과 장시간 협의를 해야 했다는 점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서재정 교수
서재정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 교수는 "이런 조치들은 북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한다"면서 "남과 북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화해와 협력을 늘리고 긴장 완화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차분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도 북한이 국산화 등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사상·반부패 투쟁을 내세우고 있다며 "북미관계 개선의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강경 조치로 판을 흔들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도담 소속의 김남주 변호사는 "북한은 안보리 결의 목표 중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공약 재확립을 이행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의 해제나 축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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