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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징계 일단 유보…당 안팎 논란 잠재(종합2보)

李 "자랑스러운 민주당원"→"당원권 행사 않겠다" 태도 변화
긴급 최고위 후 지도부 연락받은 이재명, 아침에 입장 변화 밝혀
당원 단합·무죄 가능성 등 고려…일부 의원·친문 당원 '부글부글'
이재명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 (PG)
이재명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리지 않고 일단 재판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고 당원들의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으나, 이 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를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이 일치단결해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mtkht@yna.co.kr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지사가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당이 그것을 공식화 한 것"이라며 "당원권이 정지됐다고 해서 당원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의 기한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고, 윤리심판원에서 본격 논의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민주당원으로 남되 당원으로서의 권리는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의 당원권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아울러 민주당 당무위원, 중앙위원, 대의원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 등의 당직에서 일괄 사퇴하는 것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의견 접근을 이루고도 즉각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였던 것으로 보인다.

긴급 최고위원회의 소집한 이해찬 대표
긴급 최고위원회의 소집한 이해찬 대표(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국회 당 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위). 비슷한 시각 박광온(사진 아래 왼쪽부터), 박주민, 남인순 최고의원 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이 지사는 전날 오후까지만해도 "나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라며 "당원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의 이런 입장 발표에 전날 긴급 최고위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 지사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도부는 결론을 잠시 미뤄둔 채 이 지사에게 최고위에서 징계 절차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알린 뒤 이 지사의 입장 변화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지도부의 연락을 받은 이 지사는 고민 끝에 이날 오전 이 대표에게 연락해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이 이 지사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 지사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차기 대선 후보급 인사로 민주당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지사 자신이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만큼 기소 단계에서 징계를 내리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관측이다.

당의 헌법인 당헌도 기소와 동시에 조치할 사유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는 검찰이 전날 '혜경궁 김씨'나 '일베 가입' 의혹, '여배우 스캔들'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정치적 부담을 일정 정도 덜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소에 대한 입장 밝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에 대한 입장 밝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xanadu@yna.co.kr

최고위원들은 최근 이 지사의 열성 지지자들이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징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징계 강행 시 예상되는 당내 분란을 특히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소한 1심 판결을 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성급히 징계를 내린 후에 무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지사가 답을 하고 유권자들이 평가할 문제"라며 "우리 정치의 중요한 문제로 논의돼야 하는지 조금 의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는 당 지도부가 이 지사에게 제명 등 중징계나 탈당 권고 등의 엄격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남아있어 갈등이 내연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가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한 혐의도 받는 등 당의 이익과 무관한 일로 논란을 일으켰고, 당 이미지도 실추시켜서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끼친 만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이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인으로서 창피한 일이다. 당에 상당한 부담을 줬기 때문에 본인이 탈당하고 스스로 물러났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재명 김혜경-기소-불기소 (CG)
이재명 김혜경-기소-불기소 (CG)[연합뉴스TV 제공]

친문 당원과 지지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지도부의 방침이 발표된 후 SNS와 '문팬 카페' 등을 중심으로 "이해찬 대표는 이재명 지사에게 약점을 잡혔느냐", "당 윤리규범에서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지도부가 이를 무시했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퇴진 및 지도부 사퇴 요구' 청원은 하루만에 참여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자신을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청원 게시자는 "이 대표와 지도부가 100만 당원과 국민 생각에 어긋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도부는 각성하고 행동하라. 그럴 자신이 없다면 당장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 게시자는 "이 지사의 치명적인 직권남용 혐의가 뚜렷하고 검찰에 기소까지 됐는데도 백의종군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아무 징계도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는 이해할 수 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당 지도부와 이 지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커넥션이라도 있느냐"고 비난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12 17: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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