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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문제 첫 유엔 합의, 다수국 불참·주권 논란에 의미 퇴색

송고시간2018-12-10 23:26

법적 효력 없는 선언이지만 미국 이어 우파 유럽 다수국 거부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급증하는 이주 문제를 국제사회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유엔의 이주 글로벌콤팩트가 10일(현지시간) 채택됐지만, 다수 국가의 불참으로 의미는 퇴색하게 됐다.

유엔은 이날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정부 간 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상적인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the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Legal Migration)를 채택했다.

유엔의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는 정부 간 협정(Agreement)이나 국제사회의 조약(convention)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

콤팩트는 명백하게 불참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느슨한 형태의 '합의'다. 이날 회의한 참석한 150여개 국가는 합의문에 별도로 서명하지도 않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0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이주에 관한 유엔의 글로벌콤팩트 정부 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0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이주에 관한 유엔의 글로벌콤팩트 정부 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23개 세부 목표를 담은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는 난민, 이주자 문제가 국제적으로 불거진 2016년 9월 유엔 총회 결의로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미국이 그해 12월 초안 협상 단계부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올 7월 초안이 나오자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호주, 불가리아, 라트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칠레 등이 불참을 선언했다.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의회의 논의를 거치겠다며 참여를 유보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미국과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등 우파 정권이 집권한 유럽 국가들은 글로벌콤팩트가 주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국경 통제, 대외 정책을 훼손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번에 채택된 이주에 관한 콤팩트는 "어떤 나라도 혼자 이주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주권과 국제법의 의무를 유지한 채 이주에 관해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의 틀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출처:IOM] IOM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국제 이주자의 날 캠페인 행사

[출처:IOM] IOM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국제 이주자의 날 캠페인 행사

콤팩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주자 인권 보호다.

이주자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영사 보호와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법적 이주자에게 노동 시장 접근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이주자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합법적 이주자가 공정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채용되는지 점검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다뤄졌다.

국가가 모든 형태의 이주자에 대한 차별, 외국인 혐오에 맞서고 공개적이고 실증적으로 이주와 이주자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럽 극우 정당들의 주장과 달리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는 '이주자의 권리'를 새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유엔은 전 세계 인구의 3.4%인 2억5천800만명이 이주자라면서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러 요인이 앞으로 이주를 더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이주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인권단체들은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페르세오 퀴로츠 변호사는 AFP 통신에 보낸 이메일 논평에서 "많은 영역에서 야심 찬 선언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행 방안은 제한돼 있다"면서 "콤팩트를 지지하는 국가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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