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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북부 지자체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잇따라 불기소

송고시간2018-12-10 16:59

검찰, 조길형 충주시장·류한우 단양군수 '무혐의' 처분

(충주·단양=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위 의혹을 받아 피소됐던 충북 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이 검찰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류한우 단양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류한우 단양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단체장에게 해외 출장경비를 지원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류한우 단양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출장비용은 군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9월 우호 교류 협정을 맺은 베트남 하노이시 꺼우저이구 방문에 동행한 민간단체장 5명에게 해외 출장경비를 지원했다.

류 군수는 이런 혐의로 지난달 4일 지역 언론사 기자와 주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단양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냈다가 선거법 공소 시효(12월 13일)를 고려, 직접 수사를 벌였다.

조길형 충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길형 충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조길형(자유한국당) 충주시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건도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조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 그를 고소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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