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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장기요양단체 "공적 기관 수준 재무회계규칙 적용 말라"

송고시간2018-12-10 15:20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장기요양기관협회는 10일 "정부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공적 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충북 장기요양단체 "공적 기관 수준 재무회계규칙 적용 말라" - 1

이 협회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재무·회계규칙의 과한 적용으로 전국의 요양기관·시설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공론화 과정 없이 강제 적용한 재무회계 규칙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재무회계 규칙이나 직접인건비 비율 등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모든 장기요양기관·시설을 직접 운영하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 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전국요양보호사서비스조합과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 협회는 "오 의원이 잘못된 법 적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조합은 두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막가파식 떼를 쓰고 있다"며 "즉각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오 의원은 지난 7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전국요양보호사서비스조합은 오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의 비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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