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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위장전입' 육지서 섬으로 등교하는 학생들…감사 착수(종합)

송고시간2018-12-10 16:03

경남교육청 "도서지역 근무 가산점 노린 교사 위장전입 개입 여부 등 조사"

실태 조사 시작되자 일부 학생은 3개월 만에 육지로 되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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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허광호]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에서 육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위장 전입해 섬 지역으로 배를 타고 등교하는 경우가 잇따라 교육당국이 감사에 착수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대상은 모 지역의 2개 섬에 각각 위치한 A·B 초등학교 분교다.

향후 6년간 취학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 내년 3월 통폐합될 예정인 A 초등학교 분교에는 현재 2∼6학년을 통틀어 3개 학급이 꾸려져 있다.

교사 3명이 학생 5명을 가르친다.

문제는 이들 학생이 사는 곳이 섬이 아닌 육지라는 점이다.

이들은 섬으로 위장전입을 해놓고 매일 육지에서 도선을 타고 20분 안팎 걸리는 분교로 등교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했다.

또 교사가 학생들을 육지 집에서 선착장까지 태워줬다는 주변인 진술도 확보했다.

도교육청은 육지 학생들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배를 타고 등·하교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장 전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교원이 승진 가산점을 얻을 목적으로 학생 위장전입에 개입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도서·벽지학교 근무 가산점의 경우 선택 가산점 항목 중 장학사·보직교사·자격증 취득 등보다 평정 만점이 2점으로 제일 높다.

실제 지난해에는 도내에서 가산점 때문에 자녀나 다른 학생들을 위장 전입시켜 학급 수를 늘려 벽지학교에 근무한 교사 5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다른 교원 4명도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인근 다른 섬에 있는 B 초등학교 분교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교사 4명이 최근까지 전교생 14명을 가르쳤다.

학생 가운데 실제 섬에 거주하는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위장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지역교육지원청 등에서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육지로 전학을 갔다. 셋 중 둘은 B 분교에 입학한 지 3개월가량밖에 안 돼 다시 육지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현재 육지에서 등교하는 학생은 7명이 남은 상태다.

도교육청은 이와 더불어 2013년까지는 5명 정도에 불과하던 B 분교 학생 수가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보고 교사 개입 등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관계자 일부는 의혹을 부인하며 "작은 학교에서의 1대 1 교육이 효과가 있어 섬 분교를 선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선으로 10분가량 걸리는 B 분교의 경우 지난해 교사와 자녀가 함께 다닌 적도 있었다"며 "A·B 분교에 대해 감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선착장까지 차로 이동한 부분, 뱃삯 지원 부분 등을 포함한 위장전입 경위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학생을 위장 전입시켜 벽지학교에 근무한 교사들이 얻은 가산점에 대해서는 내부 논란이 있어 박탈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이번에는 감사 결과에 따라 가능한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월요회의를 통해 "당장이라도 아이들이 배를 타고 학교로 가는 일이 없도록 빨리 원상복구 시키는 일이 중요하고, 왜 학부모가 아이들을 섬으로 등교하게 하였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며 "우리 조사로 안 되면 경찰에 고발해서라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들이 승진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학생을 위장 전입시킨 것으로 드러나면 가산점을 박탈하는 등 최대한 제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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