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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硏,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대비 국방개혁 '플랜B' 연구

국방부와 교감 하에 지난 10월께 연구착수…내년 상반기까지 진행
북한 군사위협 현저히 낮아지면 '한국형 3축 체계' 재검토될 듯
정례브리핑하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하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1.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정부 출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비한 국방개혁 '플랜B'를 연구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의 상황을 가정한 국방개혁 플랜B 수립계획을 오는 20일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라는 국내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보고내용에 플랜B는 들어있지 않다"며 "(기존 개혁안인) '국방개혁 2.0'에 대한 기본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방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플랜B에 대해서는 "안보 상황 변화에 대비해 미래의 군 구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난 10∼11월쯤 (국방연구원에)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것으로 안다. 시기적으로 보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초기 연구단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국방연구원은 지난 10월 '미래 국방 비전 개념연구 TF'를 꾸려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안보 상황 변화에 대비한 군 구조 개혁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의 교감 하에 시작된 이번 연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국방연구원은 오랫동안에 미래 군 구조에 관해 연구했다. 장기적인 연구를 지속하는 차원에서도 시작됐고, 전반적인 안보 상황 변화라는 점도 감안이 됐다"며 "국방부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단계에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대량파괴무기(WMD)에 대응한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3축 체계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3축 체계와 관련된 군사력 건설계획이 바뀌면서 킬 체인이나 대량응징보복 등과 같은 용어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단계에선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최 대변인은 '국방연구원의 플랜B 연구결과를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에 반영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 단지 개념연구로 끝날 수도 있고, 실제 국방개혁안에 반영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10 11: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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