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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남북협력기금 3년만에 1조원대…"남북공동선언 이행"(종합)

송고시간2018-12-10 14:20

1조1천63억원으로 올해보다 15% 증액…통일부 예산은 줄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PG)
남북협력기금 사업비(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3년 만에 다시 1조원 대로 올라섰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1조1천63억원으로 올해 9천624억원보다 15% 늘어났다.

남북협력기금이 1조원 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보수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에도 줄곧 1조원 대를 유지했지만 2017년과 2018년 모두 1조원 대를 밑돌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운영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정부안은 당초 1조977억원이었으나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한 화상상봉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59억원 반영돼 전체 사업비 규모가 1조1천36억원으로 늘었다.

주요 프로그램별로는 인도적 문제해결 5천724억원, 남북경제협력 5천44억원, 사회문화교류 205억원 등이다.

남북 철도 연결 (CG)
남북 철도 연결 (CG)

[연합뉴스TV 제공]

세부적으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 합의 이행과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경협기반 예산이 무상과 융자를 합쳐 올해 2천680억원에서 내년 4천289억원으로 60% 늘었다.

이산가족교류 지원 예산은 120억원에서 395억원으로, 보건의료협력 예산은 682억원에서 725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를 통한 상시상봉과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상봉 방식 다각화와 전염성 질병 방역 등 남북간 보건의료협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남북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등 산림협력을 위한 예산도 300억원에서 1천137억원 늘어났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되는 예산은 정부안 2천억원에서 1천억원 감액됐다.

남북협력기금으로 당장 끌어다쓸 수 있는 예산은 1천억원에 불과하면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은 공공자금안정기금 예산을 빌려 지출하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 일반회계에서는 1천억원만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된다"며 "1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써야 해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나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 내역이 비공개인 경협기반 일부 사업의 경우 내년 1분기 중 남북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들어갔다.

남북경협(CG)
남북경협(CG)

[연합뉴스TV 제공]

반면, 통일부 내년 일반회계 예산은 2천198억원으로 올해 대비 77억원 줄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탈북민 입국자 감소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출범 지연에 따라 올해 108억원에서 100억원 삭감된 8억원만 편성됐다.

그러나 남북회담의 정례화를 위한 추진 예산은 올해 7억6천600만원에서 2배 늘어난 15억6천500만원이 됐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700만원이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본금도 내년부터는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예산 2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쓰이는 예산도 대폭 늘어 7억원을 넘어섰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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