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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올해보다 8.8% 많은 43.2조…"안전·서민주거 강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총지출(예산)이 올해 39조7천억원 대비 3조5천억원(8.8%) 증가한 43조2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총지출은 보통 예산이라고 불리지만 이는 다시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으로 나뉜다.

세출예산은 17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천억원(7.3%) 증액됐고 기금은 25조6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9.9%) 올랐다.

내년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주로 복지 부분 예산이 늘었고 SOC 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기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 예산은 24조5천억원에서 27조4천억원으로 2조9천억원(11.8%)이나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올해 15조2천억원에서 15조8천억원으로 6천억원(4.0%) 증가했다.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토부 예산은 5천652억원이 증액됐는데, 이중 세출예산은 1조743억원 늘었으나 기금은 5천90억원 감액됐다.

세출예산의 경우 시설물의 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노후 SOC 유지보수 등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가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으로 10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버스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 장치를 갖추기 위한 예산(1억원)도 새롭게 반영됐다.

특히 BMW 차량화재 사고 재발을 막고자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 및 조사에 필요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에 22억원이 증액됐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됐다.

스마트시티(182억원→704억원), 자율주행차(415억원→747억원), 드론(492억원→742억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가 늘어난다.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에 대한 지출도 늘려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에 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에 10억을 신규 편성했다.

도시재생 뉴딜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련 예산도 4천638억원에서 6천463억원으로 증가한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사업 예산이 10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증액되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 예산도 500억원이 편성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원)도 새로 도입된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는 '생활 SOC' 투자도 확대돼 총 30개 사업에 3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산이 760억원에서 1천36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편성도 증가한다.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도시형 교통모델 등 대중교통 확충·서비스 개선 예산도 늘었다.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도 13억원 신규 편성됐다.

부양의무자 폐지 등으로 인해 주거급여 지출이 1조1천252억원에서 1조6천729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15년 이상 지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의 예산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금의 경우 무주택 서민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 17만6천호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1천호를 공급하기 위해 관련 지출이 12조8천160억원에서 14조4천897억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우대금리 설정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자금 융자가 7조4천543억원에서 8조345억원으로 증가한다.

한편, 주요 SOC 사업이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2천659억원(정부안)에서 3천259억원으로, 서해선 복선전철은 5천985억원에서 6천98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는 2천900억원에서 3천900억원으로 예산이 늘었다.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해 그간 감축 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증액됐다"며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을 추진하고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09 00: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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