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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부터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까지

전직 대법관 2명, 질문엔 '묵묵부답'
전직 대법관 2명, 질문엔 '묵묵부답'(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위 사진)과 박병대 전 대법관(아래 사진)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8.12.6
saba@yna.co.kr

◇ 2017년

▲ 2월 20일 = 2017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으로 발령된 이탄희 판사에게 원소속 법원 복귀 인사 발령

▲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 판사의 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 3월 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 4월 7일 =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형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보도

▲ 4월 18일 = 진상조사위,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부당하게 견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 5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처 PC 추가조사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

▲ 6월 19일 = 서울중앙지검, 시민단체 고발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 7월 24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재요구

▲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 11월 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 임명

6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사법 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6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사법 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8년

▲ 1월 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조사결과 발표

▲ 1월 24일 = 서울중앙지검,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고발 사건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

▲ 2월 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 4월 11일 = 특별조사단 2차 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 파일 406개 확보 및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의혹문건 발견 사실 공개

▲ 5월 25일 = 특별조사단, 판사사찰 문건은 발견됐지만, 인사상 불이익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 못 했다며 최종 조사결과 발표

▲ 5월 31일 =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 6월 1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 부인

▲ 6월 5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82개 공개

▲ 6월 15일 =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관련 판사 고발하지 않는 대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 약속

▲ 6월 18일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

▲ 6월 21일 = 검찰,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고발인 조사

6월 21일 오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6월 21일 오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6월 26일 = 법원,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물리적 삭제) 사실 통보

▲ 6월 29일 = 검찰,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참고인 소환해 행정처의 변협 압박 정황 조사

▲ 7월 6일 = 법원행정처, 검찰에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 PC 하드디스크 일부 제출

▲ 7월 7일 = 법원행정처, 고영한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

▲ 7월 12일 = 검찰, 긴급조치 손해배상 인정 판사 징계 의혹 관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변호사) 참고인 조사

▲ 7월 16일 = 검찰, 행정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압박 의혹 관련 민변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조사

▲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 7월 25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기각

▲ 7월 27일 = 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대법원, 검찰의 부산 법조비리 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거부

외교부 압수품 옮기는 검찰 수사관들
외교부 압수품 옮기는 검찰 수사관들검찰이 8월 2일 오전부터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내 국제법률국과 동북아국, 기획조정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이날 오후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수사관들이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8월 2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압수수색.

▲ 8월 3일 = 검찰, 법관 사찰 의혹 관련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압수수색

▲ 8월 8일 = 검찰,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

▲ 8월 13일 = 검찰, 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울산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 8월 14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 8월 15일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연루 의혹 문모 변호사(전 부산고법 판사), 건설업자 정모씨 압수수색

▲ 8월 16일 = 검찰, 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창원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 8월 19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 조사

▲ 8월 20일 = 검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연루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모 전 헌재 파견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압수수색

▲ 8월 22일 = 검찰, 최모 전 헌재 파견 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8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8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법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5명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26일 =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29일 = 검찰, 수사기밀 유출 의혹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

▲ 8월 30일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관련 윤인태 전 부산고등법원장 소환 조사

▲ 9월 5일 = 검찰, 비선진료 소송 개입 연루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해 대법원 내부 문건 확인

▲ 9월 6일 = 검찰,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 압수수색

▲ 9월 9일 =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조사

▲ 9월 10일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반출 대법 문서들 파기 사실 공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례적 엄벌 입장 발표

▲ 9월 12일 = 법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영장전담판사 PC 압수수색 영장 기각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9월 13일 =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수사 협조 당부

▲ 9월 19일 = 검찰,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소환

▲ 9월 20일 = 법원, 비선진료 소송 개입 및 대법 문건 반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 10월 3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 10월 8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신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월 1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월 1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10월 15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소환 조사

▲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 11월 6일 = 검찰,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자료 일부 압수수색.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확보

▲ 11월 7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 11월 11일 = 검찰, 법관 재임용 소송 개입 의혹 관련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참고인 조사

▲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장 구속기소

▲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 11월 19일 =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판사 탄핵 공감 결의

▲ 11월 23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 11월 27일 =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 '판결 불만' 70대 노인에 화염병 습격

▲ 12월 3일 =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 12월 7일 =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07 01: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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