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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中·러시아에 '시민권 장사' 비난 투자비자 발급 잠정 중단

송고시간2018-12-06 18:29

투자재원 포괄적 검사 등 검증 강화한 새 제도 내년 도입

영국 현재 여권과 과거 여권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국 현재 여권과 과거 여권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해외 부호들의 시민권 획득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투자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조직범죄나 돈세탁에 투자비자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6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내년 새 제도를 마련하기 전까지 투자비자인 '티어(Tier) 1'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명 '황금 비자'(golden visas)라고도 불리는 투자비자는 부동산을 제외한 영국 주식이나 채권, 기타 자산에 200만 파운드(한화 약 28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이에게 2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일정 거주기간 뒤에 투자규모를 확대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투자비자는 그러나 시민권 장사라는 비난과 함께 러시아 신흥재벌(올리가르히)이나 중국 부호들에게 돈세탁 기회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0년간 투자비자를 발급받은 이는 3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올해 9월까지 1년간 투자비자가 발급된 사례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38명, 홍콩 28명, 터키 20명, 미국 19명, 인도 14명 등이다.

영국 정부가 내년 새롭게 도입할 투자비자 제도에 따르면 신청자는 금융 및 사업수익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투자비자를 얻기 위한 자금을 최소 2년간 자신이 운용해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과 달리 국채 등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며, 현재 활동 중인 영국 기업 등에 이를 투자해야 한다.

캐럴라인 녹스 내무부 이민담당 부장관은 "영국은 항상 경제와 기업 성장을 도우려는 합법적이고 진실한 투자자에 대해 열려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이들에 대해서는 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녹스 부장관은 "이것이 우리가 새 조치를 도입하려는 이유"라며 "영국 기업을 지원하려는 진실한 투자자들은 이민시스템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럴라인 녹스 내무부 이민담당 부장관 [신화=연합뉴스]
캐럴라인 녹스 내무부 이민담당 부장관 [신화=연합뉴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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